[월간인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며 “이 기금을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하자”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중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재 정부 예산으로 기존 정책에서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전액 지원, 주말 키즈카페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해 육아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업들이 저출산 극복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민간 차원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며 “기금 조성 마련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화되면 그에 맞춰서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양한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 ‘IMF 위기 극복’도 위대한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에 가능했다”며 “저출산 위기도 우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접어든 일본도 최근에서야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