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국방예산의 경우 7년 만에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상승폭을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대량응징보복 체계(KMPR)로 구성된 이른바 ‘3축체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급격히 방위산업 분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와의 초대형 계약이 가시화하면서 내년도 방산 규모 확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래기술 도입 적극 행보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은 59조5,885억 원 규모다. 이는 올해 국방비(57조원)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최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는 설명이다.
국방예산안 중 무기 구매 및 성능 개량에 사용될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16조9,169억 원 대비 5.2% 오른 17조7,98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3축체계’가 큰 비중을 보인 가운데 올해(6조1,257억 원)보다 크게 뛴 7조1,565억 원이 내년 투입된다.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이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이미 쏜 미사일을 막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공격을 받았으니 미사일과 특수부대 등을 동원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F-X 2차 사업(F-35A 추가도입)과 장보고(KSS)-Ⅲ 배치-Ⅱ 잠수함,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 ‘킬 체인’ 전력사업 24개에 3조3,010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2차 사업과 광개토(KDX)-Ⅲ 배치-Ⅱ(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L-SAM 등 ‘KAMD’ 사업 11개에서 총 1조5,661억 원이 투입된다.
KMPR 분야에선 고위력 미사일과 특수임무여단 전력보강-Ⅱ 등 7개 사업에서 7,483억 원이,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사업에서는 425 사업과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13개 사업에 1조5,411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결과 3축체계 사업에 올해 대비 16.8% 올랐다.
이외에 무인수색차량 등에 2,136억 원 편성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K9A2 자주포 등에 7조6,693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포괄적으로 대응 가능한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및 방위산업 역량 제고도 추진한다. 미래 국방기술의 핵심으로 드론, 로봇, 우주, 인공지능(AI)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폴란드 방산 전시 참가 등
이런 가운데 최근 이른바 ‘K-방산’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기조가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의 수출 호성적 등 관련 성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산 무기 17조 원 규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최첨단 방산 기술을 들고 폴란드에 집결한 가운데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체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을 포함해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은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유럽 최대규모 방위사업전시회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폴란드 두다 대통령에게 3,000톤 급 잠수함의 기술 우수성 등을 설명하며 육해공 전방위 협력을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폴란드와 1차 계약을 맺고 이행 중인 가운데 올 상반기 폴란드에 유럽법인을 설립했다.
향후 추가로 2차 계약이 이뤄질 경우 폴란드 현지 생산을 통해 급증하는 유럽 수요에 대응 가능한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한화오션은 최근 9,000억 원을 투자해 유럽·북미 등 해외 방산거점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한화 외에도 이번 전시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현대로템도 KF-21 한국형 전투기와 K808 차륜형 장갑차 등을 선보이고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체로 시장 확대를 노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이 최근 국내 주요 방산기업이 미래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난해 수출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 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올해 처음 수출액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약 11조9,000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계 5위권 수준이 임박했다는 긍정적 관측도 나온다. 한국산 무기가 해외에서 호평받는 가장 큰 이유로 ‘가성비’가 꼽힌다. 통상 고비용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이미 구비된 양산 능력을 통한 납기일 준수, 우수한 사후 서비스 등으로 수출길을 넓혀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