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공조해 석면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월간인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15년부터 정부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석면 제거를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위치한 초,중,고교 절반정도가 아직까지 석면제거를 하지 않은채로 방치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내 초,중,고교 석면 해체제거 대상 학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국·공립 포함 총 1,369 곳의 초,중,고교들 중 석면학교는 589곳으로 나타나 서울시 내 초,중,고교 43%가 여전히 석면제거를 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589곳의 석면학교들 중 석면제거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석면제거를 위한 예산(석면 제거면적 800㎡ 이하 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76곳 뿐이였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 편성을 문제로 석면을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였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석면 제거면적 800㎡ 이하 사업에서만 석면제거 예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이상의 석면 제거면적에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석면제거를 위한 어떠한 예산 편성이나 사업 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들의 석면제거를 추진 중인데 2023년인 현재에도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내 43%의 학교들은 아이들을 석면에 무방비하게 노출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있는 석면제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다른 사업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그 어떤 사업들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교육청과 초,중,고교들은 적극적으로 공조해 석면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울시 내 모든 학교들이 석면제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