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Rebuilding trust and reigniting global solidarity)’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글로벌 격차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치와 이념의 분열,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식량·에너지 위기 고조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의 3가지 글로벌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정부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하면서, 확대된 ODA로 수원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수원국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후 격차와 관련, 폭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탄소 배출 감축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하는 등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공유하겠다고 하면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개도국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과 AI 거버넌스 구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했으며, AI에 관한 유엔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AI 글로벌 포럼’의 개최를 제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인도, 재건 등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내년에 3억불을 공여하는 한편 추가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지난 G20 정상회의에 이어 재차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태지역 및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원칙에 입각한 행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부산의 의미와 박람회 유치 취지를 설명했다. 6.25 전쟁 당시 자유의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끈 상징적인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부산 세계박람회는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이자 역사, 문화, 상품 및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2년 연속 참석하여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