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진정한 지역주도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20일 본격 출범했다.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각 시도에 설치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서 대전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구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행하는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혁신 정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을 견인하고 대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 거버넌스 조직으로써 기존의 지역혁신협의회-자치분권협의회보다 심의ㆍ의결 기능의 전문성ㆍ책임성을 강화시킨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분권형 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균형발전, 자치분권, 교육, 복지, 산업 경제, 문화 관광 등 각계 민간전문가 19명과 당연직 1명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025년 9월 19일까지 2년이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고, 신임 위원장 주재로 ‘대전광역시 지방시대 계획(안)’,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2차) 종료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방에 파격적인 권한과 자율을 부여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대전에게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대전 어디서나 살기좋은 일류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인 만큼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를 올 12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광역시 지방시대계획’과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방시대 정책에 부합하는 대전과 충청권 각각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