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포츠의 대내외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K-스포츠의 성장 엔진 확보에 나선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긴축재정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서도 체육 관련 예산은 높여 잡았다.
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계획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체육 분야 예산안은 1조 670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0억 원, 1.8% 증가한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국민을 ‘팀 코리아’로 하나 돼 환호케 하는 K-스포츠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컬처 매력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스포츠산업 100조 원 실현’을 위한 스포츠산업 분야 지원에 힘을 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짜임새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융자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영세한 스포츠 기업 현장에서 높은 수요의 직접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1,530억 원 증액해 코로나19 기간 적자가 누적된 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도 기존 스포츠용품 제조기업 중심에서 스포츠서비스 기업까지 넓힌다.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성장이 유망한 스포츠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해외 판로 확대,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성장단계·수요별 지원을 강화한다.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유망 스포츠 기업을 집중 발굴하는 한편, 창업 문호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를 올해 101억 원에서 3배 올린 303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국내외 인기가 높은 해외리그 초청 경기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 등에도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10만 6,000명→14만 명)과 월 지원액(9만 5,000원→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신규 체력인증센터를 개소(14개소→17개소)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이동식 측정 장비를 신규 확보하는 등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시니어 친화형 실내체육시설도 11개소로 조성한다.
“K-스포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통상 정책방향의 기조는 예산 편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60번째 세부 과제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ODA 체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등이다.
특히 지난해 ‘스포츠 3법’으로 불리는 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체육인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스포츠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스포츠 3법 가운데 특히 스포츠클럽법은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정 스포츠클럽은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근처 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즐기고, 전문체육인은 스포츠클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모델 조성이 가능해졌다. 또한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재능을 키워 전문선수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 “이제는 스포츠 강국을 넘어온 국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체육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K-컬처’가 자리 잡은 가운데 ‘K-스포츠’의 세계화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전문성 심화와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숙고가 시급해진 상황으로 민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 사안으로 대두된다. 특히 최근 개인화 경향이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통합’ 분위기 형성에 스포츠가 강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산업 등 육성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최근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이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강해진 가운데 K-스포츠의 또 다른 새로운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