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한미 국방부는 2023년 9월 18일에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카라 앨리슨 마샬 ( Cara Allison Marshall )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 ( 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를 통해,‘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수단 다양화 및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 대표는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5월과 8월 北 주장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실패와 연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는 北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3 UFS ( Ulchi Freedom Shield )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同 연습은 집중시행된 30여 개의 WS ( Warrior Shield ) 연합야외기동훈련 ( FTX ) 과 연계하여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한미동맹·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11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 ) 와 연계하여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하고, 同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국방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한미는 동맹을 현대화하고 전투원들에게 획기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하여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공동연구개발 관련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대표는 동맹방위체계 내에서 상호운용성과 상호호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급망 회복탄력성 및 한미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전략문서의 지침에 기반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 개정의 진전을 평가했다.
양 대표는 새로 출범한 핵협의그룹 ( 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 의 성과와 연계하여, 同 문서가 이를 위한 협의 및 공동기획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동의 이해를 함께했다.
한미는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 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의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 ( 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 )’ 를 매개로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내년초 한미 양자간 사이버 훈련계획 논의를 포함한 지난 5월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의 ( 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 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더불어, 양 대표는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한미는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의 ( 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를 통해 다양한 우주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 ( 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 회의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 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한미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 대표는 COTP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를 비롯하여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추진, 역내 안보환경 평가 등 올해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고,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 FOC ) 검증을 포함한 이후 과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KIDD 고위급회의를 통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앨리슨 먀살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양 대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협력실무그룹 ( 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 ) 을 통한 아세안 국가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양 대표는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의 개막을 알린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3자 정상회의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는 한미일 3자협력이 한반도 및 인태지역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다층적 협력체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일측과 함께 하기로 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제의 연내 가동, 다년간의 3자 군사훈련계획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한미는 새롭게 창설되는 韓. 전략사령부가 전략부대로서 역할과 위상이 구비되도록 美. 전략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미 양국군이 NCG를 통해 핵재래식통합작전 ( CNI, Conventional & Nuclear Integration ) 계획과 실행 등의 노력을 함께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양측은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 대표는 KIDD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발전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해왔음에 공감했다.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예정된 제55차 SCM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