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식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제320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신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각 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이상 징후를 보이는 초기 질환자를 발굴해 상담 및 관리를 진행하고,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약물 복용 등 지속적 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2곳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 곳당 인건비와 사업비로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한편, 강남구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채용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에 참여한 40명의 정신장애인 중 재발해서 입원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복지관에서의 정신건강사업 시행의 효과성과 당위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유만희 의원은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안전까지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각 복지관에서 초기 개입과 위기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개소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