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수) 연례 시정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으로 시장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 관계자는 EU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2022년 8%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 정부보조금을 통해 EU 경쟁업체보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증거 확보 후 무역구제조치 조사에 공식 착수하는 점에서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및 역내 산업 피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직권조사로 언급, 어떤 회원국이나 기업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수주 프랑스가 조사 개시를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다.
상계관세 조사는 총 13개월이 소요. 조사 기간 중 집행위는 관련 기업 및 중국 정부 등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집행위는 9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 4개월 이내 집행위는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결정한다.
상계관세는 유럽 기업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입었을 피해에 근거하여 계산되며, 집행위는 중국산과 유럽산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약 20%라고 판단하는 점을 통해 향후 상계관세 규모를 간접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운송분야 시민단체(T&E)는 저렴한 전기차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공정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행위 조사 결정에 환영을 표명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집행위가 전기차 시장의 경쟁 왜곡 현실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조사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중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고려를 요구하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14일(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사 발표에 대해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조사가 양자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높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보호주의 경향, 유럽의 향후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