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올해 1~8월 중 일자리 상황이 질적으로 매우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최근 취업자 수 증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8월 중 취업자 증가(전년동월대비)는 ①여성, ②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 ③60세 이상 인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양호했던 ①제조, ②29세 이하 청년의 취업자 증가(전년대비)는 올해 들어 감소세(전년동월대비)로 전환했다.
홍영표 의원은 은퇴한 남편과 취업을 포기한 자녀를 대신해서 엄마들이 일터로 내몰리다 보니 이러한 통계적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8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21.1~46.9만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24.6~40.1만명 정도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88~117%의 기여율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24.2~43.4만명 증가해 72~128%의 기여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29.8~54.7만명 증가해 97~141%의 기여율을 보였다.
202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3.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고,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1.0~9.7만명 범위에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율은 (-)27~(-)3%로 분석됐다.
202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1.9만명 증가한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올해 감소세로 전환했고,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5.1~13.8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청년층의 기여율은 (-)65~(-)12%로 분석됐다.
홍영표 의원은 2022년 31조 5,809억원 수준이었던 일자리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조 3,481억원(2023년도)으로 약 1.3조원 삭감되면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내년 2024년도 예산 역시 올해 대비 3.5% 삭감된 29조 2,787억원이 편성되어 내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점이다.
정부의 R&D 예산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올해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3.0~11.1만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기여율 7~32%)를 이끌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이 분야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긴축재정 기조를 맹목적으로 적용하여 올해 국내 고용 상황이 매우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만큼은 일자리·R&D 분야에서의 정부 재정 역할을 강화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