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계획홍수위’ 와 ‘설계빈도’ 등의 계획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부터 면밀히 재점검하여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심화와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올해 장마는 ‘누적 강수량 역대 3위’, ‘일평균 강수량 역대 1위’로 기록적인 폭우현상이 나타났다.
집중호우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계획 홍수위’가 감사원이 책정한 예상 침수높이 대비 무려 69cm가 낮게 설계됐다는 감사원 사전조치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의했다.
‘계획 홍수위’ 란 국토교통부 훈령 '보 관리규정'에 따른 하천시설물 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흐를 때의 수위를 말한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감사원의 침수우려 지적이 있었던 바, 설계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영동대로 사업의 ‘강수량 설계빈도’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나갔다.
‘설계빈도’ 란 일정기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은 ‘200년 설계빈도’ 를 적용하여 120mm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작년 8월 동작구에 시간당 141.5mm가 내렸으니, 만약 작년에 동작구에 내렸던 만큼의 비가 내린다면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다 잠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여 균형발전본부장도 “현재 실시설계에는 ‘200년 설계빈도’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동작구의 사례를 감안하여 추가 검토를 통해 실무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전 측면에서의 협의도 진행해 나가길 바란다.” 고 당부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부터 면밀히 재점검하여 사업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