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는 1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도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새만금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으며,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국토부에 지시했다며, 이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희생양 삼으려는 정부 여당의 터무니없는 ’새만금 흔들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타지역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산 반영시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 전북의 굵직한 현안들은 빠졌다며, 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전북 국가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국가과제로 추진해온 초당적 사업이자 국가 프로젝트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은 새만금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며, 위기에 처한 새만금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새만금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 1월 전북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현 전북특별법은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여 농생명·그린에너지· 케이(K)-문화 등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연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근 새만금 예산을 살리기 위해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삭발과 규탄이 있었고 이는 가장 진정성 있는 항의 표시라 생각하며, 그만큼 이번 사안이 터무니 없고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예산독재임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 개발은 국토 균형발전의 철학이 담겨 있고 전북 도민들의 피와 땀,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책사업인 바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와 함께 전북도민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민주당이 꼼꼼이 챙겨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잼버리 파행에서 예산 폭거까지 깊은 상처를 받은 전북도민들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새만금과 전북특별법이 잘 어우러지면 전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 될 거라 확신하기에 이번 예산 과정,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4년 국가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원이 될 예산임을 강조하며, 당 차원에서 전북도민들께 약속한 경제발전과 민생안정,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상승을 뒷받침할 국가예산 확보에 강력한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첨단 시설원예의 농업기반 구축을 통한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기회 제공과 스마트팜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사업과 한국식품문화 확산과 미래 식품산업 대응을 위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위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유한 전북에서 케이(K)-문화가 콘텐츠로서 세계의 문화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케이(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국비 반영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 및 검증을 통한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국비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지역․연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사업 예산 현황을 설명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국회 단계 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휘부를 비롯하여 실국장 중심으로 국회 및 기재부 대상으로 전방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