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9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에 제1기 부산시 청년정책(2019~2023) 전반에 대해 분야별 문제점과 부산시의 “씽크탱크”라고 자부하는 부산연구원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020년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제정했고, 부산시는 법률제정 보다 앞선, 2017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각종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난 5년간의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새롭게 수립되는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이 잘 수립되어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부산시 제1기 청년정책의 대표적 분야인 ▲ 일자리 ▲주거 ▲ 복지·문화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 부산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청년일자리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5년간 6,9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으로 백화점식 사업 확장으로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부산시 청년 정책평가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지목했다. 부산시 청년 정책평가는 회계검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부평가와 만족도 조사로 끝나는 외부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실시되지 못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연 1회 개최에 그치는데다,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로 결론이 나는 등 청년정책에 있어 소통창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①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의 취업 도움 응답이 13.9%에 그치고 고졸 대상자가 거의 없는 점, ② 사회진입 활동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효과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③ 일하는 기쁨카드의 고용유지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주거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정책에 대해 최근 4개유형, 10개정책으로 단순화(국토부, ’23.8.30)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년주거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 초 입주 시점에 보증금 논란이 있었던 연제구 부산희망더함주택에 대해 부산시는 사업주체와 청년 간 중간 합의 과정이나 입주단계에 개입이 불가하고, 최종 입주자만 구청을 통해 통보받게 되므로 실제 입주과정에서의 임대료 상승이나 청년에게 불리한 입주조건 등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일반분양도 아닌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증가분을 청년의 임대보증금에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고, 부산시는 이를 검토·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청년정책플랫폼(청년G대)에서는 실질적인 상담이 어렵고,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청년상담 실적은 ’22년도 3.7%, ’23년도(8월말 기준) 1.9%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전·월세 계약과정의 절차를 도와주는 정책서비스 정책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주거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을 청년감수성 차원에서 정책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청년매니저 도입과 운용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문화분야 청년정책은 사업대상자가 전 연령 또는 누구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청년정책사업으로써 부산의 청년들이 정책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사업 선정·추진되면 사후관리로서 사업평가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으로 환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분야 청년정책의 ‘부산청년희망날개통장’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지자 총 1,642명 중 만기해지자는 1,149명으로 나머지 493명은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가입을 해지했고, 지방보조금성과평가 결과에 있어서도 21년 미흡, 23년 매우미흡으로 사업추진 상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개선과 건의사항 없이 계속 진행한 사유를 따져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복지사업은 은둔형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진정한 복지사업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라며,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도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사업에 대한 재설계를 주문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부산연구원임을 강조하며, 과연 부산연구원이 그러한 주요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연구원의 조직에서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직, 즉 연구위원에 대한 구조(총 연구위원 50명 중 책임연구원 17명, 선임연구원 16명, 연구위원 15명)를 지적하면서,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고 있는 현재의 부산연구원 구조로는 시정에 필요한 조사·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산시가 부산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을 보면, 2019년부터 매해 증액되어, 올해 2023년은 95억여원의 세금이 투입됐고, 2024년에는 134억여원의 출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부산연구원 나름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 연구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정책 관련 연구과제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연구원이 수행한 과제 중 청년정책과제(공공기관 위탁사업(대행사업_부산 청년 패널조사(19억)) 제외)는 단 13건이며, 총 예산은 1억3천7백십여만원(137,179,000원)이라면서, 부산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 정책 총 예산액이 6910억원임을 감안할 때, 과연 부산연구원이 부산시의 ‘씽크탱크’라 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3년 7월 공공기관 효율화로 부산연구원의 규모와 조직이 커진만큼, 부산연구원의 환류기능 강화와 같은 부산연구원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부산청년정책에 관한 10가지 제안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① 청년사업 추진에 따른 청년산학국의 역할 제시, ② 청년정책의 질과 양에 대한 실질적 성과 평가 시책 마련(예산소진 및 참여자 설문 외), ③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개편(조직·연령·분야별, 정기회 개최 횟수 등), ④ 일자리 정책과 청년복지정책의 명확 구분과 실시, ⑤ 청년주거지원센터설치 및 청년매니저 제도 도입 및 운영, ⑥ 공공지원 청년민간임대주택 혁신방안과 부산희망더함주택 제도 개선, ⑦ 청년정책의 효율화 다이어트(지원과 복지에서의 선택과 집중), ⑧ 청년정책의 환류기능 재정비, ⑨ 부산연구원 평가기준에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 반영여부 적용, ⑩ 부산연구원 과제 중 청년정책 현안 및 정책연구 확대.
김 의원은 “오는 9월 16일 토요일은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이며, 부산시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부산청년주간’을 정하여,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부산시는 내실있는 행사 준비만큼,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잘 수립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길 바란다”면서 시정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