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국토교통부는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 13일 0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과 대응계획은 다음과 같다.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촉구]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철도노조가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철도 발전에 헌신했던 철도인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노조 주장에 대한 입장]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닙니다.
국토부는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 운영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당장 시행이 곤란합니다.
또한, “4조 2교대 전면시행”은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강조하고 있는 “수서행 KTX”와 관련하여, 노조는 9월 1일부터 증편한 경부선 KTX의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하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수서~부산 KTX 1편성만 SR이 아닌 코레일을 통해 예매를 해야 하는 이용객 불편도 발생합니다.
KTX와 SRT의 연결 운행은 위와 같은 문제에 더해, 현재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정부정책에 대해 파업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파업 강행 시 국민 불편 최소화 및 불법행위 엄정 대처 ]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시간대(07~09시)에는 90%,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평시 탑승률은 각각 56%, 42% 수준으로, 파업 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여유좌석이 각각 5만 3천석, 41만석 이용이 가능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열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속·시외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 운행을 일 18회 증회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다른 교통수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혼잡시간대 주요 KTX환승역 등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 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하는 등 평시와 동일하게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국 차량 정비단에 철도안전감독관을 집중 투입하여 정비주기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철도경찰과 협조하여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철도노조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가기간교통망을 담당하는 공기업 종사자로서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하여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니,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방적 파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