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이민정책 제도 개선 건의
[월간인물] 아산시가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고려인 동포 최다 거주 지역 단체장과 손을 잡았다.
시는 지난 11일 안산시청에서 인천 연수구, 안산시와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동포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법무부의 이민정책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대책으로 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등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에서 △비자 제도 운용 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강화 △외국국적동포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 확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지원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이민정책을 통한 성공적인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공동건의가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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