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생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월간인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으로 공평성, 유연성, 안전성, 단순성, 환경친화성, 지속가능성이 특징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우선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기존 복지, 교육, 체육시설 등에 적용되는 것을 공공주택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특히 주거취약계층이 차별없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영역까지 체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공공주택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주택영역까지 주거생활에서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병도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교육현장에서 차별없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주거복지 영역에서도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있던 공공주택 유니버설디자인이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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