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충북도에서 주최한 2023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천시에서 발굴하여 제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2건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경진대회에는 충북도를 비롯한 6개 시군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수된 14건 중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9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됐으며,
제천시에서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방식 개선’ 사례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출입국업무 지원’ 사례를 발표하여 2건 모두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방식 개선’ 사례는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 시 민원인에게만 발급하던 필증 발급 방식을 민원인과 건축물 담당부서로 동시에 발급하는 체계로 개선하여 민원인이 여러 번 관공서를 방문하는 절차를 폐지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통신 필증 분실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편의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외국인 출입국 분야의 ‘외국인 주민을 위한 출입국 업무 지원’ 사례는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청주로 가야하는 외국인 을 위해 법무부 등록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 출입국 업무 지원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주도형 외국인 정책의 선제적 발굴 및 시행을 통해 외국인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제천시에서도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을 공약과제로 정하여 성과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충북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법령 및 제도개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