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충청북도는 2023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심사를 위해 지난 5일 충북도청에서 제3회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산업분야 투자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성과를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왔으며, 올해 1차·2차 사전심사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했다.
도는 1차 실무 심사를 거쳐 14건을 선정했으며, 2차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 특별팀(TF), 마중무리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9건을 선정했고, 이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도부와 시군부로 나눠서 9건이 최종 우수사례(최우수 2, 우수 3, 장려 4)로 선정됐다.
선정 결과 최우수상은 산업단지 내 곤충 생산으로 K-곤충산업의 미래를 꿈꾸다!!(도 기반조성과), 적극행정을 통한 충북혁신도시의 교통인프라 개선(진천군) 사례가 차지했다.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내 곤충가공업의 원재료 생산 목적인 경우, 곤충생산업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 가능토록 했고, 진천은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조례의 불명확한 조문을 발굴하여 충북혁신도시 교통·정주여건 획기적 개선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수상 3건은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시술 지원으로 인구문제 극복(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부서간 협업을 통한 등록전환(자연장지,개인묘지)업무 간소화(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부담 완화(청주시)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 4건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방식 개선(제천시), '괴산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사업' 산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다.(괴산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출입국업무 지원(제천시), 장기 방치된 토지 등 신속 해결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시설 조성(증평군) 사례에 돌아갔다.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은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충청북도 SNS 등을 활용한 홍보와 카드뉴스 제작·배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직 내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