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EU-미국의 통상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부가 무역적자를 통해 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대선에 당선되면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 중단,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립 심화 등 미국의 對EU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및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이 부활하면, 미국과 전면적인 통상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미국 대선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도 2024년 유럽의회 선거 후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따라서 EU와 미국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럽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양자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 향후 수개월이 양자 간 철강 및 전기차 보조금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 오는 10월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철강 및 핵심광물법 등에 대한 진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EU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가 쿼터 할당을 수용함으로써 중단하고, 향후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합의' 협상을 실시 중이다.
동 협상의 마감 시한은 10월 말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이른바 '철강 클럽' 출범을 통해 철강의 탄소발자국에 상응하는 공통의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한 반면, EU는 철강 클럽이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통해 친환경 철강 산업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EU와 미국은 EU 전기차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이른바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Pact)을 통해 배터리 요건과 관련 EU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 정책과 WTO 분쟁해결기구 무력화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행정부 변경이 범대서양 양자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