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충남 서산시는 5일 서울특별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성일종‧주철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은 국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토론회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성일종‧주철현 국회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이정수 서산시의원, 소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일종‧주철현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의 축사,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의 발제,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모두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며 법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의 사회는 이정수 서산시의원이 진행했으며, 이날 참석하지 못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하의 의미를 전달했다.
이날 이완섭 서산시장은 축사에서 “1980년대부터 민간 기업에 의해 자체 조성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8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매년 60조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5개 회사에서만 연 5조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30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는 동안 폭발, 유출 사고, 소음, 악취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겪어왔지만, 개별입지와 산업단지가 혼재돼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석유화학시설은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라며 “석유화학산업이 우리나라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만큼,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민들의 지원 제도 마련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산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효준 여수경실련 대외협력위원장,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소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은 외부불경제사례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서산시 의견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