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재건축이 불가한 중층 노후 단지의 주거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각종 규제와 억제 정책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월 2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관성 없는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기조를 지적하고, 리모델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노후 골조 활용에 따른 안전 및 품질 우려, 고밀도 개발임에도 공공기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정비사업 대비 강력한 규제 및 억제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최근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수평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최재란 의원은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위험하고 부실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2003년 준공 후 입주한 14개 리모델링 단지 중,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이 접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주력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같은 재건축, 재개발 위주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홀로 아파트나 90년대 300% 가까운 용적률로 건축하여 재건축이 불가능한 시민들의 소외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사업 축소로 인한 시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경우 실거래가 15억에 육박하는 아파트 38채가 공중분해 된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입장을 경청했고, 그 목소리를 오시장과 서울시에 전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다.”고 이번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국토부 특별법과 상충하는 행정행위 재검토, 기건축물 현실 무시한 과도한 규제 완화, 심의위원회 리모델링 전문위원 위촉, 신통․모아주택과 차별 없는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며, 리모델링밖에 길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들여다볼 것을 오시장에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