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화)에 발표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와 관련하여, 연구 현장과 변화·혁신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24일 오전 장관 주재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연(연)은 총예산이 연 5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의 16.6%를 사용하는 주요 혁신주체이다.
출연(연)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했으며,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과 같은 대형 성과 창출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관련 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과거 산업구조에 기반한 기관 운영 시스템, 경직적인 조직·인력 운용으로 인해 현재에는 기관 간 칸막이가 고착화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한다는 외부의 시선도 있다.
더욱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연구 분야 간 융합 주도,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협력, 복합적인 사회문제의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이 출연(연)에 요구되고 있어, 現출연(연) 운영 시스템에 대한 혁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말했으며, “조직·인력·연구 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기관장들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방해야 한다는 방향과 선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출연(연)이 앞장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기관장이 자율성을 갖고 기관 내부의 혁신을 이행할 수 있는 R&D 제도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 중복과제 등을 대폭 정리하고 필요한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 위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제협력을 위한 거점 등 해외 네트워킹 활성화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원천성과 실용화·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과제 연구를 위해 예산집행 과정의 재량권 확보 등 다양한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고 혁신 의지를 공유했다. 또한 유사한 주제의 국책과제들에 대해 부처 칸막이를 넘는 정부 주도의 대형화, 전략기술에 대한 신속한 예타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은 “출연(연)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실력·경쟁, △세계 최고에 도전하여 R&D 생태계를 주도, △개방”이라며, “이번 혁신과정을 통해 향후 몇 년 내 세계 최고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략·전술을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구 현장의 높은 혁신 의지와 함께라면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성공적인 체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우리나라 혁신에 기여하고 계신 연구자분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