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정부와 경기도가 지속적인 세수 감소에 따라 긴축재정을 주요 정책기조로 정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약 40조원 가까이 감소했고, 경기도 도세 징수액 또한 올해 상반기 6조7천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7조6천861억원)과 비교하면 9천842억원(12.8%) 감소했다.
지자체마다 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되는 만큼 심각한 상황이며, 가평군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이에 가평군에서도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을 인식하고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전면적 재정혁신”으로 설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사업에 대해 타당성 및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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