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산형 판교’ 부산시가 제 발로 걷어칬다?
[팩트체크] '부산형 판교’ 부산시가 제 발로 걷어칬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1.1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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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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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부산에 첨단산업과 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도심융합특구조성 구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현지 실사가 늦어지면서 시가 제때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지 못해 심사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경쟁 지자체는 대상 후보지를 2곳 압축했으나 부산시는 6곳 후보군 제출로 인해 사태 악화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전체적인 일정 지연으로 해운대 등 혁신 공간화 차질을 입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로 현지실사 일정 연기, 국토부 타당성 분석결과 통보 지연에 관한 보도에 대해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후보지를 6곳 확정하여 11월 중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애초 11월 중 국토부·LH 현지실사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국토부 일정 연기 요청에 따라 127일 현지실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 최종후보지 결정 지연으로 공모시한 내 제안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국토부 사업대상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반영한 최종후보지(1, 2순위 압축)를 제출, 내년 1~2월 중 2차 전문위 심사에 반영토록 국토부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전했다.

타 지자체 대상지 2곳 압축, 부산시는 6곳 후보군 제출로 사태가 악화하였다는 내용에는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현지실사 이후 사업대상 후보지(6)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를 반영한 최종후보지(1, 2순위 압축)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현재 부산시는 제출한 사업대상 후보지에 대한 국토부 분석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사항으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였다.

더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전체적인 일정 지연으로 해운대 등 혁신 공간화 차질 부분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은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콘텐츠를 내실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국토부는 5대 광역시 선도사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하여 일정 규모 이상(예시: 인구 50만 이상 등) 도시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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