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근)은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청년 계층은 주거 취약 계층으로 편입됐으며, 코로나19 이후 주택 및 자산 가격 상승, 소득 불안정, 금리 증가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청년 계층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선호도가 역세권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통비 절감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 내 청년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우리집사업,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주택 공급정책, 조례 등의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청년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세권 지역에 청년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 대부분으로 7,908세대(전체 공공임대주택 대비 8%)가 공급됐으며, 특히, 역세권 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중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1,447호(1.5%)로 미미한 수준이다.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검암역세권 일대 신혼부부 공공주택, 제물포역과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않아 청년 계층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형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개념 정립,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기준 및 지원 방향,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청년주택 확보를 위한 용도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인천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방향 등을 도출했다.
인천시 차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청년주택 공급조례 등의 마련과 영구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집사업의 확대 변경, 청년주택 특화를 위해 붙박이장, 에어컨, 냉장고 등 가구와 가전제품이 내장된 빌트인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청년주택 공급 기본계획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계층의 주거 안정과 인천시 유입을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과 함께 수요에 부합한 역세권 지역 내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인천시는 조속하게 청년주택 공급기준, 조례제정 등 근거 마련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