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충북 괴산군은 집중호우 피해로 논콩, 조사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에 예정대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지급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8월 31일까지 피해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콩·조사료·가루쌀 등 논에서 밥쌀용 벼를 대체할 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품목에 따라 1㏊당 50만원∼480만원을 지급한다.
논콩은 정부가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의 일환인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벼 대신 심도록 권장한 품목이다.
본래 전략작물직불금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인 재배 상태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어 침수 피해로 논콩 농사를 망친 상당수 농가가 직불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으나 정부 지급기준 완화로 피해농가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전략작물 대상필지가 토사 유입, 매몰 등으로 작물 재배가 불가능해 휴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략작물 외 다른 작물로 전환할 시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단, 작목을 전환할 때는 벼·녹비작물 등이 아닌 전략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규정은 재해피해를 시스템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피해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관할 읍·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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