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금산군은 이달 말까지 체납 차량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시행한다. 현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200여 개다.

군은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영치된 차량번호판 소유자의 거주지나 차량 소재지를 방문해 체납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차령초과말소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시행할 계획이다.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고질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조치해 공매할 방침이다.

도로에 방치된 번호판 미부착 차량이나 체납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금산군청 징수팀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 시행은 체납세징수의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무보험 차량과 운행 정지명령 차량의 운행을 막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