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드론 수출 금지 등 對벨라루스 추가 제재 발표
한국무역협회, EU, 드론 수출 금지 등 對벨라루스 추가 제재 발표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08.0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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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월간인물]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드론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확대 및 벨라루스 정부 인사와 국영 기업 등에 대한 인적 제재 확대 등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전쟁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항공기 엔진과 드론을 새로이 제재 품목에 포함하고, 반도체, 카메라 및 군사 전용 가능 일부 기술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38명의 정부 인사, 3개의 국영 기업 등을 인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EU는 벨라루스가 對러시아 제재 품목의 주요 우회 수입 루트로 활용되어, 이의 차단을 위해 러시아와 유사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올 초부터 제재 확대를 협의했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이 글로벌 식량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벨라루스의 일부 비료 생산업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벨라루스 추가 제재 합의가 지연되어 왔다.

한편, EU 집행위는 벨라루스에 대한 이번 추가 제재 이외 더욱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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