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세종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화, 즉시 이행할 수 있을까?
[팩트체크] 세종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화, 즉시 이행할 수 있을까?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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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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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공공화'해야 한다는 지난 7일 주장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누리콜)의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이에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차량 증차, 바우처택시 도입, 차고지 추가설치, 주말운행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세종시의회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협의도 마쳤다고 전했다.

다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세종시대책위 등이 장애인콜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즉시 이관, 직영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의 세종시 여건상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사와 공단 등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지속적인 업무영역 확대로 기존 조직의 안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장애인콜택시를 향후 3년간 민간에 위탁해 증차(20216대 증차)와 서비스 개선 등을 실현하고 위탁 효과 등을 자세히 분석·평가한 뒤 공공기관 직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기존 운전원들과의 형평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인성검사, 운전실기테스트 등 기존 교통공사 운전원에 준하는 채용절차와 급여체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또한, 채용과 관련 기존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등 성실하게 일해 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채용 시 가산점 인정 등 우대조건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하며 지난 수차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세종시대책위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증차, 차고지 추가설치, 운행시간 확대 등 서비스 개선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대책위는 인성검사, 운전실기테스트 등을 모두 거부하고 일체의 채용절차 없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증차, 예산 증액 등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가급적 민간위탁 기관을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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