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가는 모습이다. 탄소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탄소중립 기술개발 청사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 세계 10위의 지구온난화 주범 국가로 알려졌다.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이며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세계 경제순위에선 10위권으로 꼽히지만, 최소 평균치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할 만큼 탄소배출 관련해서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UN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9년에 걸쳐 만든 6차 기후위기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 바 있다.
6차 종합보고서는 가까운 미래(2021~2040년) 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부터가 위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감축을 암시한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환경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현재 추세로 따져 봤을 때 2030년 전 세계의 탄소배출량은 2019년보다 2Gt(기가톤·1Gt=10억t) 정도 감소한 57Gt 정도로 전망된다. 이에 IPCC는 관련 대안으로 기후 탄력적 개발(CRD)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산업 발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존 노력과 함께 탄소 포집 등 첨단 기술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세부 이행방안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1년 10월 설정한 2030 NDC 목표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2260만t CO2e) 감축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새로 발표한 수정안을 살펴보면 축소 조정됐다. 같은 기간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CO2e) 감축한 것이다. 다만 나머지 건물(32.8% 감축), 수송(37.8% 감축), 농축수산(27.1% 감축), 폐기물(46.8% 감축), 흡수원(마이너스 2670만t CO2e) 등 5개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게 이어간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취지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54조6000억원 투입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