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할 여러 계획도 가지고 있다”면서 “대외지향과 개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미국 대선 후보들이 보호주의 옹호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선진국의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는 와중에서도 경제 개방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FTA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지 열흘 정도 지났다”면서 “세계 경제에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각국의 선거일정 등과 맞물려 신고립주의 흐름이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우리는 신산업 육성과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추세를 오히려 우리가 대외지향적인 개방 정책의 중심 국가로 자리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다. 그간 꾸준한 FTA 체결로 얻은 세계 시장이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아시아유럽(ASEM)정상회의·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가 예정돼 있고, 각국과 FTA 협상을 추진할 여러 계획도 가지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다자·양자간 협상의 틀 안에서 대외지향과 개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내 부문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시행해서 실업 문제와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니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휴가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이를 내수 진작의 활력소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거제의 해금강과 울산의 십리대숲 등 매력적인 휴양지를 적극 발굴해서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 지역 모두 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주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장 방문을 경험을 소개하고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 초등돌봄교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택근무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 부처는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하라”면서 “여성들이 출산·보육·육아로 경력 단절의 아픔을 겪지 않는 목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달성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정권 안정을 꾀하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로 정권도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의 단합과 대북 대응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