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장단콩, 서산팔공산감자 등 지역 우수자원들이 지식재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거쳐 지역을 대표하는 효자상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식재산 등록 후 생산량 및 출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해외수출액도 대폭 증가하며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이바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0년 향토자원 전수 조사로 발굴된 우수자원(핵심자원)에 대해 특허청과 협력해 2012년부터 지식재산 등록 사업을 2016년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특허 전문기관인 인사이트플러스의 성과분석 결과(‘15. 6. 16~12. 15.)에 따르면 지자체 별로 지역 우수자원을 지식재산 등록한 이후 평균 생산량(14.9%), 평균 출하량(16.1%) 뿐 아니라 평균 매출액(172%)과 평균 해외수출액(234.7%)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자원별 성과 사례 조사에서도 사업이 활성화되어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역축제 및 6차 산업과 연계되어 지역의 브랜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지식재산 등록사업의 등록 대상 권리는 상표법에 근거하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올해까지 119건(특산물 108, 전통기술 11)을 등록할 예정이다.
* 특정지역 생산 공동상표(’15 상표법 신설), FTA(원산지 표시 등) 효율적 대응, 생산자의 법인화로 품질관리, 생산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로 매출증대 효과 발생
행정자치부는 지식재산 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계량적 성과 못지 않게 지자체 관계공무원 교육을 통해 지역 우수 자원의 권리화·자산화 마인드를 제고 시켰다는 점을 성과로 보고 있다.
실제 사업 전(’05~‘11, 125건)과 비교해 사업 기간(’12~’15, 299건) 동안 해당 권리의 등록 건수가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등록된 자원에 대한 브랜드사업화*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디자인·상품개발, 쇼핑몰 구축 등 마케팅 지원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역의 우수자원을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지역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