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정부가 1000여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이런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병행(교육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여성가족부) 등으로 각 부처는 세부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자유학기제 안착…고졸 취업 확산
교육부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고졸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전체 고교생 가운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수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4년간 정원을 2만명 늘리는 등 사회 일자리 수요에 맞춰 대학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대비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3월 전 보완을 완료하는 한편, 진로체험 버스 등 농어촌 체험 인프라를 확충한다.
자유학기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교육개혁 과제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복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방안
아울러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 추진, 맞춤형보육 개편, 기초연금 및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체감도를 제고한다.
전국의 모든 읍면동을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지허브화’로 확산, 전국 18만명의 인적안전망 및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가정양립 취약분야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 현장점검 추진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확대, 경제단체와 협업해 ‘기업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아빠의 달’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종일반·시간제 보육반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다.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경력단절여성 지원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및 실태점검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한다.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교실 대상 확대(3~6학년)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등 학교와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을 확충한다.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여가부는 근로자·사업주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평가 지표 개선 등 조직 내 여성의 역량 개발 지원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청년 여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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