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필요성과 신중한 접근으로 체결시기 완급 조절 주장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산업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방산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간 공동성명에서 공식 언급된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 추진 의제에 대해 한미 양국 정상은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로 잘 알려진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금년 최신외국법제정보 간행물 과제 지원사업을 통해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최 교수의 연구결과는 최신외국법제정보 제5호에서 「미국산우선구매법(BAA)과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국 정부의 ‘미국산우선구매법(BAA)’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28개국이 체결한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한 가운데, 한미 간 상호 파급효과 및 영향요인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전망했다.
앞서 체결한 28개국의 주요 성과와 실적 등 관련 동향을 분석한 후 미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우위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GVC) 측면에 있어 한미 간 방산협력의 필요성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국내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설명회, 소개회, 공청회,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이 RDP MOU를 ‘국방상호조달협정’이라고 잘못 표기해오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즉, ‘상호국방조달협정’으로 정정해 올바로 표기해야 함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방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美 미드웨스트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학부장 겸 군사학과 학과장 및 동 대학원 안보학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