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는 14개 부처 장관,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분야 최고심의기구이다.
이 날 황 총리는, “올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등 정부가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말하며,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경제성장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던 지난 50년과 같이,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적실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황 총리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동시에 신산업 분야의 성장엔진도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당뇨병 치료제 관련 제약회사가 이룬 R&D 성과사례를 거론하며, “중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R&D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혁신적 R&D기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써 나갈 것”을 주문했다.
“농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벤처를 키워 나감으로써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농촌’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황 총리는, “정부 R&D혁신이 연구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하고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부담과 규제를 최소화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금번 중장기 R&D 투자 전략 수립은 의미가 크다”며, “기술 획득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거대자본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M&A 열풍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보유한 핵심기술력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안건 1)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16~’18)
국과심은 정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심의·확정하였다.
정부는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서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지표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9대 기술분야별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도출하였다.
* ①ICT·SW, ②생명·보건의료, ③에너지·자원, ④소재·나노, ⑤기계·제조, ⑥농림수산·식품, ⑦우주·항공·해양, ⑧건설·교통, ⑨환경·기상
중점 투자분야는 <ICT·SW분야> 소프트웨어·콘텐츠, 사물인터넷, <생명·보건의료분야> 신약, 의료기기, <에너지·자원분야> 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 <소재·나노분야> 탄소·나노소재, 금속소재, <우주·항공·해양분야> 항공, 인공위성 등이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할 신산업 창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6~’20)
국과심은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6~’20)’을 심의·확정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14개 부처는 과학기술인재의 취업·창업 역량강화,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강화 등을 추진한다.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20년까지 60개 대학으로 확대(’15, 13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지역특화산업학과(17개), 창업 학위과정을 신규로 운영한다.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산업연계 교육 선도대학(PRIME) 등을 활성화하고, ‘(가칭)미래 수학·과학교육 표준(안)’ 개발을 통해 초중등 단계에서의 이공계 필수교육이 대학교육과 연계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ICT를 접목한 다양한 창의체험·탐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W 우수인재 발굴 강화를 위한 SW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가칭)과학기술인 경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인 경력개발·전환을 지원하고 여성·고경력 과학자 활용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신진 연구자 유치(‘16년 100명) 및 해외연구인력의 경력단계별 지원 강화를 통해 잠재적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15~’19)
국과심은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15~’19)을 심의·확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는 농업의 첨단산업화, 식품산업의 수출지원, 시장개방 대응 등 농정현안 분야 50대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농식품 분야 R&D 투자를 ’19년까지 전체 농식품 예산의 10%까지 확대(’15, 5.5%)하는 한편,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와 국공립 농업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스마트 팜, 농기계 개발을 추진하고, 우리 농식품의 한류(K-Food) 프로젝트, 할랄식품 해외 진출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가별 수출 전략품목 육성과 신선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한다.
동·식물 전염병(구제역·AI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개발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정현안 해결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내에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를 확대(3개소)하고, 농업기술정보, R&D 지원, 투·융자 펀드(120억원 조성)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안건 4)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국과심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하였다.
정부 R&D 예산 중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예산의 비중을 ’20년까지 4.5%(’14, 2.9%)로 확대하고, 시장수요에 기반하여 기업이 연구내용, 개발방식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연구과제를 ‘20년까지 산업부 과제의 50%, 중기청은 8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출연연구소가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패밀리 기업 수를 ’20년까지 6,000개 수준으로 확대(’13, 2,973개)하고, 정부출연(연)이 보유한 장비의 공동활용 허용률도 80% 수준으로 높여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타 안건)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국과심 운영세칙 개정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여 대응하기 위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확정하였다.
국과심 및 산하 위원회의 정책 및 예산 심의·검토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위원 선임시 직무윤리 사전 진단 및 직무윤리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여 대응하기 위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확정하였다.
국과심 및 산하 위원회의 정책 및 예산 심의·검토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위원 선임시 직무윤리 사전 진단 및 직무윤리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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