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환경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급변하는 환경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06.0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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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정수용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정수용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 정수용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지금 환경법은 규제를 통한 환경오염에의 사전 대응으로 흘러가고 있다.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에 대한 규제부터 탄소배출량 규제 등 각종 환경규제는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일찍이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조기 대응을 위한 국내 최초·유일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을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왔다. 환경 분야에 전문화된 단계별 자문을 제공하며 국내 환경 법률 시장을 선도해온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을 찾았다.

 

프로젝트·에너지 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그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내 굵직한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 환경, 산업 등 3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은 사업성 검토부터 인허가 작업, 분쟁 및 소송 대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문 등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및 금융 이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선사한다.

세종은 환경문제가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 이슈로 급부상하기 전인 2006년부터 기업의 환경 리스크를 예방·제거하기 위한 자문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국내 환경 법률시장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전담팀 출범 후 1년 만에 환경법률 관련 대형 사건들의 자문 및 송무를 연이어 수임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국내 대기업의 소유 토지 내 폐기물 매립 관련 소송을 비롯해 기업의 고형 폐기물 연료 에너지 공급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전담해왔다. 무엇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PF 시행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정수용 변호사는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PF금융팀이 참여해 사업 설계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세종은 세계적인 법률시장 평가 전문지인 체임버스(Chambers)2016년 프로젝트·에너지 분야를 신설한 이후 매년 최고등급인 ‘Band1’을 기록해왔다.

정유산업, 가스산업 등 에너지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에 자연스레 독점이 구현되는 동시에 고도의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영역과는 다른 특별한 규제법리가 존재하죠.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며 세종의 활동 무대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부생수소 활용 발전소인 대산그린에너지, 국내 최대 규모의 합천댐 수상 태양광발전, 국내 최초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 기대되는 신규 프로젝트를 전담하며 또 한 번 이름을 알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1월 완공된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인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사업 시작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도맡아 왔으며, 이와 관련한 갈등이 대두되자 세종은 군작전성영향평가 등을 대리하며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율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도로, 철도, 공항, 터널 등 인프라 분야와 광물, 가스, 신재생,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세종 정수용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 정수용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개발 논리에서 생태학적 윤리에 입각한 시각으로 변해가는 환경인식 환영

2002년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합류한 정수용 변호사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자문업무와 M&A업무, 일반 기업법무업무를 전담해왔다. 에너지 및 통신, 환경관련 규제, 해외 IPP 사업투자 및 건설, 해외자원 개발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의 M&A 분야에의 전문성을 자랑한다. 특히 프로젝트의 극초반부터 시설 폐쇄까지 건설·운영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2009년 로펌의 지원으로 미국으로의 유학길에 올랐다며, 당시 환경대학원과 로스쿨 융합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수업을 들은 것이 환경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당시의 경험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한 강의를 접하며 상당한 지적 충격을 느꼈죠. 폭넓은 시각으로 현시대를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일에만 매몰된 삶을 살아오던 제가 생태윤리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현대 과학기술이 윤리적 성찰이라는 책임을 외면한 결과 인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성찰과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며 전 세계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간다. 정 변호사는 생태학적 윤리라는 측면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 제도 수립의 방향성 등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개발과 환경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일찍이 모든 개발에 대한 생태적 논의를 시작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발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였다. 또한 제도권이 세계적 흐름에 맞춰 차츰 변화를 이어가는 만큼 국민들의 인식 또한 이에 발맞춰 전환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일반적인 도시개발 및 국토개발 관련 법률을 개발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이러한 고민을 법률 속에 담아내왔습니다. 일례로 로키산맥에 1조원 정도의 자금을 들여 건설한 댐을 물고기 멸종위기를 근거로 허물었던 유명한 판결이 있죠.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일부 곤충 보호를 위해 쇼핑몰 건설을 완전히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며 개발의 인허가 절차가 생태학적 차원에 입각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국내에도 멸종위기동물 보호를 위한 유사한 법률이 있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이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정 변호사는 최근의 환경 인식 변화에 대한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하나의 사업에 있어 개발과 거래, 환경 등 각각의 영역이 분리되어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환경이 모든 영역 전반에 침투해간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 사례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들었다. IPEF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역내 국가들 간의 무역, 디지털 경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에의 협력을 위해 결성된 미국 주도의 경제연합체이다. 정 변호사는 IPEF가 제시한 디지털 경제 등의 공정무역과 공급망 회복, ()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4개 축(pillar)에 기후변화가 담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환경 문제가 경제협약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국가 간 경제연합체에서 환경문제가 전면에 거론된 적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동아시아 외교안보 전략과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대안으로 부상한 IPEF는 사실상 중국에의 대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의 대응책 마련 등이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의 정체성을 표상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환경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된 것이라 해석됩니다.”

최근 산업계에 불고 있는 ESG 열풍 또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자금조달 시장에는 환경을 중심으로 한 ESG 관점에서 투자처를 선별하는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EU택소노미는 녹색활동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그린딜 예산을 투자하며 녹색 산업을 장려한다. 그린 택소노미가 규정한 녹색활동으로 분류되면 녹색채권, 녹색기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금융계는 전략다소비 시설 설립 시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의 사채를 인수하지 않는 등 탄소중립을 향한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 변호사는 기후변화에의 대비가 실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산업계의 가시적인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냉전 체제 속 각 진영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환경 문제가 정치의 영역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향후 10년 동안은 환경과 관련한 이슈들이 영역을 넘나들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며,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이 이러한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주도해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전례가 많이 없는데다 대규모 장치산업이기에 위험성 평가나 계약서의 세세한 조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환경에의 대응이 부각될수록 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세종이 더욱 강점을 드러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린 택소노미와 탄소배출권 등 현안 관련한 자문 이어가

지난 2EU 집행위원회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차츰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추세다. 우리 정부 또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K-택소노미 내 원자력발전 산업을 추가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정수용 변호사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분하는 처리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으며, 고리 원전과 한울 원전의 포화도는 각각 85.4%, 81.7%에 이른다. 원전 가동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 속도 또한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경수로 방식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소내 저장시설인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이다. 방폐장 자체가 대표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기에 사용 후 핵연료 폐기 부지 선정에도 상당한 사회적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를 계류 중이다. 정 변호사는 내부적으로도 방폐장 설치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 등 탄소배출에 대한 패널티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탄소배출권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또한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 기업 또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배출권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조달 과정에의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찍이 기후와 에너지 분야를 선점하며 전문성을 키워온 세종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10여 년 전부터 자문을 이어왔죠.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다소비 시설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정수용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 정수용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통섭 정신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사명감과 책임감 토대로 환경 분야에의 자문 제공할 것

법무법인()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이 이렇듯 환경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쌓아올린 비결에 대해 정수용 변호사는 집단지성을 꼽았다.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통섭에 기반해 조직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환경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기업이 실제 마주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에 맞는 환경설비 설계, 탄소배출권 거래 문제, M&A 등에 대한 자문부터 환경 분쟁이나 공법 소송·송무 등 각 단계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 변호사는 환경법이라는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각각의 토픽에 따라 헌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형법, 상법 등 이른바 ‘6전반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법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로펌의 역할이라는 판단 하에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충원하며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조성의 기반이 된 집단지성, 혹은 통섭 정신은 사실 10여 년 전 세종의 환경팀에서부터 내려온 목표였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환경 분야에 대해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기꺼이 힘을 보태준 팀원들에게 고마움이 크죠.”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는 아직 요원하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개발 체제가 기후와 연계한 변화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비교했을 때, 이렇다 할 변화나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까닭이다. 그는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책임감을 기반으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 강조했다.

많은 분들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저감과 같은 신기술이 만들어져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덜 만들고, 덜 쓰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삶의 일정 부분을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결국엔 사람이 변해야 함을 여실히 깨닫곤 합니다.”

정 변호사는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 속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옳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러한 대중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장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당연히 환경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품은 개인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탄소중립 시계는 앞당겨질 수 있다. 정 변호사는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이 이러한 변화의 선봉장으로 서 있다는 사명감으로 기업과 대중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 다짐했다.

탄소중립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변화는 산업혁명 당시 어린이 강제 노동 이슈와도 비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효율성을 이유로 아이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었죠. 이제는 시간이 흘러 인권이슈가 부각되며 어린이의 강제노동이 금기시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향후 환경 분야에서도 이러한 인식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종은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선도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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