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말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28조원으로, 2013년말 28.6조원 대비 0.6조원 감소하였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4.8%로서 2013년 15.5% 대비 0.7%p 감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채무규모(조원) : (’10)29.0 → (’11)28.2 → (’12)27.1 → (’13)28.6 → (’14)28.0
채무비율(%) : (’10)18.4 → (’11)17.2 → (’12)15.4 → (’13)15.5 → (’14)14.8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채무 감소의 원인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재정위기관리제도, 투자심사 강화, 채무 현황 공개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치단체가 무리한 투자사업 및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 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금년부터 자치단체마다 부채관리관을 지정하고, 채무 외에 통합부채(자치단체 부채+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부채) 및 우발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도별 채무현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채무규모는 서울(5.3조원), 경기(3.9조원), 인천(3.3조원), 부산(2.9조원), 대구(1.9조원) 순으로 많으며, 2013년과 비교 시 광주(901억원), 강원(655억원), 인천(501억원) 등 3개 시도가 증가한 반면, 경남(△3,284억원), 전남(△1,319억원), 충남(△967억원), 대구(△618억원), 제주(△591억원) 등 14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57개(시 5, 군 12, 구 40)에서 2014년에는 63개(시 4, 군 18, 구 41)로 증가하였다.
* 시(4) : 여주, 과천, 삼척, 김천
군(18) : 기장, 울주, 홍천, 괴산, 단양, 태안, 무주, 장수, 순창, 담양, 보성, 영광, 완도, 의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
구(41) : 서울(25), 부산(9), 대구(3), 인천(2), 울산(2)
한편 행정자치부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11월 1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i.go.kr)에 통합공시 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동종·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지방재정 통합공시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2015년 지방재정 통합공시는 정부 3.0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보증채무 비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수의계약 비율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추가하여, 통합공시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31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주민들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공개 화면을 보기 쉽게 재구성하고, 연도별 그래프에 동종·유사단체의 평균 그래프를 추가하는 등 비교·시각화 기능도 강화하였다.
한편 현재 기관·회계별로 분산되어 공개되고 있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한 곳에서 공개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금년 말까지 구축하여 지방 재정정보 공개 수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행정자치부는 지방예산이 투명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하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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