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단 집회·시위, 올바른 방법과 문화로 자리잡길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단 집회·시위, 올바른 방법과 문화로 자리잡길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1.06.0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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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회문화연구소 김한성 소장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집회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등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연간 집회시위 사전신고 건수 10만여 건 중 실제로 실행되는 집행시위는 5%를 밑돈다. 국내 1호 집회컨설팅업체인 한국집회문화연구소를 이끄는 김한성 소장은 집회시위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한다.

한국집회문화연구소 김한성 소장 Ⓒ김윤혜 기자
한국집회문화연구소 김한성 소장 Ⓒ김윤혜 기자

국민의 권리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한 오해 풀어야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잘못된 시위문화로 인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집회가 계획에 그치는 이유죠. 집회는 사회적 약자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집회 방법을 제시하며 국내 집회시위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하고자 한국집회문화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회시위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1987 민주항쟁, 2016 촛불시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집회시위를 택했다. 촛불시위는 평화적 시위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잘못된 시위문화로 인해 시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과도한 규제와 각종 시위에서의 불법적 요인들이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된 까닭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바람직한 집회 개최 방법을 알려주는 단체나 조직은 전무하다. 김한성 소장은 한국집회문화연구소를 통해 근본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바꾸는 동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연히 2012년 과천청사 집회시위를 경험한 그는 시위의 효과와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재까지 320여회의 다양한 집회를 주관하며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인력업소 노임체불부터 각종 채권채무, 건설사, 개별민원 집회 등 의뢰 받은 집회 건에 대해 80% 이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진행 시 대부분 1주일에서 1개월이라는 빠른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큰 용기를 내서 집회 신고를 했지만 막상 어떻게 진행해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지 모르는 무지로 인해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회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두고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 소송에만 매달려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기도 하죠. 모두 올바른 집회시위 방법을 모르기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김 소장은 최근 그간의 경험을 담은 국내 1호 집회시위 지침서 <억울하면 집회·시위로 해결하라!>를 출간했다. 책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관련 법 규정과 기초상식, 계획부터 실행까지의 과정과 더불어 100건의 실제 집회사례와 사진, 결과가 담겼다. 옥외집회 신고서 작성 요령이나 시위관련난제 돌파사례 등을 수록해 누구나 스스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북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에 집시법에 관한 해설서는 있어도 마땅한 지침서는 없었다며, 초보자라도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본 후 손쉽게 집회시위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에 3년에 걸쳐 집필했다고 전했다. 스스로 1인 시위를 하거나 구원파, 다단계 업체 등 거대세력과의 싸움을 비롯한 수백 건의 집회 시위를 주도하는 동안 쌓은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집회방법에 관한 노하우와 양측의 입장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담아냈기에 책에 대한 자부심도 컸다. 김 소장은 여러 사건을 경험할수록 집회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며,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가 조성되어 더 많은 이들이 집회시위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나는 의뢰인의 분신…원만한 협상 이끌어내는데 집중해
2009년 설립한 오케이두리인력공사는 건설인력부문과 집회컨설팅을 연계한 전문 업체이다. 김한성 소장은 인력사업을 하던 중 우연히 집회를 접한 후 집회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깨달았다며, 이후 알음알음 소개를 받아 집회를 주관하던 것이 이제는 집회 컨설팅 전문업체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의뢰가 들어오면 사안별 상담 후 집회를 대행한다. 당사자 면담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집회 신고를 지원한다. 이어 현수막, 피켓, 어깨띠, 엠프 등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고, 인력동원 및 집회사회와 구호를 외친다. 김 소장은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위의 이유와 목적을 유인물 한 장에 담아 배포하는 것이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협상자리가 마련되어 경찰 정보관과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이 이뤄지면 집회가 마무리된다.
  “매번 집회를 주관하며 저는 스스로를 의뢰인의 분신이라 생각합니다. 집회를 의뢰한 이유에 집중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노력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치죠.”
  80%라는 성공률은 이러한 몰입과 철저한 준비에서 기인한 것이다. 의뢰인의 문제에 빠져들어 몰두하는 덕에 잠을 자면서도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김 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이라며, 의뢰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여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이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면 정보관 교체 요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수사 축소 및 왜곡 시 해당경찰서에 면담을 신청하는 등 강력항의하고,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모범정보관에 대한 감사편지를 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김 소장은 집회는 분쟁이 아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집회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오랜 기간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한 의뢰인의 경우 20년 간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집회를 통해 3개월 만에 해결하기도 했다. 그는 집회는 협상을 끌어내는 도구이자 수단이라며, 집회가 끝난 후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인사를 받거나 다른 이들을 소개해줄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집회문화연구소 김한성 소장 Ⓒ김윤혜 기자
한국집회문화연구소 김한성 소장 Ⓒ김윤혜 기자

인력업계 권익향상 위한 대변인 자처
국내에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김한성 소장은 열악한 인력업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그간 ㈔건설일용근로자일드림협회 홍보이사, 한국고용서비스협회 부회장, 전국파출소개연합회 수석부회장 및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업계의 권익향상에 앞장서왔다. 그는 전국에 1만 3천여 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다며, 앞으로 업계 전체를 대변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 구직관련 소개수수료의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쌍용자동차 영업교육팀장으로 10년 간 근무한 후 부동산 사업을 10년 간 이끌었다. 이후 베트남 공장건축에 도전했으나 실패를 맛보고 국내로 돌아왔다. 그는 무일푼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인력사업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 2시간 거리를 걸어 다니며 일했다. 그러던 중 가맹사업에 대해 알게 된 김 소장은 현재의 오케이두리인력공사 창업에 도전했다. 현재는 17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 눈길이 간다고 말하는 그는 실제로 오케이두리인력공사를 찾는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배려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근로자의 노임은 매일 선납되며, 일거리를 전날 문자로 보내 근로자들은 별도의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출근한다. 인력업체에 나오면 장갑, 각반, 컵라면, 생수, 마스크 등을 무상 제공하고, 현장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 교통비를 지원한다. 
  “근로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사업체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20%는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운영을 한 것이 더 큰 신뢰로 이어졌지요.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근로자의 경우 업체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담당 반장으로 배치해 직업 안정성과 숙련도를 높인다. 회사 차원에서 장학금을 마련해 3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노임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 차원에서 임금의 50%를 먼저 지불하고, 현장상담 및 집회시위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이러한 진심은 소비자들에게도 닿아 최근 스포츠조선 소비자 만족도 1위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소장은 향후 오케이두리인력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 지분을 근로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바람직한 집회·시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삶의 목표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평생 두고 할 일이 있는가, 그리고 틈틈이 그것을 생각하고 노력하는가의 문제죠. 제 삶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사업적으로는 열악한 인력업계와 집회시위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가정적으로는 좀 더 행복하며,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한성 소장은 그간 외식업중앙회의 불법적인 무료소개 사업 저지를 위한 민·형사상 투쟁을 경험해온 것을 바탕으로 업계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 다짐했다. 또한 집회 지침서인 <억울하면 집회 시위로 해결하라!>를 시작으로 바람직한 집회·시위문화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와 활동들이 성공적인 집회 마무리에 관한 방향 제시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는 그다. 김 소장은 사회적 약자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함에 있어 폭력을 배제한 가장 빠른 수단은 시위임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시위를 통해 노임 체불, 공사비 미지급, 채권채무, 노사 및 비리문제, 공공정책 이의제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답을 얻어왔다. 그는 자신의 활동이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또 하나의 돌파구이자 소망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집회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절실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집회를 결심하고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의 저서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사례와 그 결과를 접한 분들은 점차 자신감과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케이두리인력공사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집회시위를 의뢰해오는 이웃들의 목소리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한국집회문화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안과 관련한 집회시위를 주관하고, 그 사례를 정리하고 분석해 공유하며 한국의 집회시위문화 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그는 시위 및 집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집회시위문화 발전을 위한 김 소장의 노력들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훌륭한 해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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