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 - 여의도에 말(言)이 아닌 현장의 발(足)을 통한 정치
허영 국회의원 - 여의도에 말(言)이 아닌 현장의 발(足)을 통한 정치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1.02.0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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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WO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갖고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등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1674,284를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강원도 내 접경지역의 해제 및 완화면적은 394규모에 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인 허영 국회의원은 평화는 곧 경제, 올 한해는 정말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희망인 나날이 계속 이어지길 고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월간인물은 2월호 강원도특집을 맞이하여 허영 의원의 의정활동과 이에 담겨있는 비전들을 들어보았다.

 

의원님 월간인물 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월간인물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지역구인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으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저의 정치 슬로건은 정치인은 말하는 힘보다 듣는 힘이 강해야 한다.’, ‘정치는 여의도에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발()에 있다.’입니다. 정치인은 본인만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며 때론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지향점을 밝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소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여의도 정치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위 두 가지 원칙을 갖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국민에게 공감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치를 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근황 및 최근 주력하고 계신 의정활동, 이슈는 무엇인가요?

먼저 당 대변인으로서 주요 정치 현안을 항상 체크하며 챙기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에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추고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의 조기 종식을 위한 백신 공급과 치료제 개발 상황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공급 로드맵에 맞춰 전 국민이 단계별로 접종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발전분과 간사를 맡아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낙후는 지방소멸의 위기로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초광역권 교통망 구축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특화 사업 등에 국가의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성공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구가 속한 강원도는 반복되는 군사적 긴장과 불안으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음.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신념으로 남북교류에 대해 준비를 하는 한편,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등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작년 천명한 ‘2050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 국회에서의 역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탄소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교통 분야의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활용보다 건물 분야의 탄소 저감이 훨씬 중요함. 이를 위해 공공건축특별법, 그린리모델링법안, 모듈러건축 관련 법안 등 입법을 통해 건물 분야 탄소 저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 [사진=허영의원실]
허영 국회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사진=허영의원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셨습니다. 관련하여 국감내용 중 소개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공정한 대한민국’,‘안전한 대한민국’,‘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 건설 사업의 의미와 역할 등 정책 제안에 역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의 부실하고 불공정인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 대책 마련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자를 발생시킨 건설사에 지속해서 공사를 맡겨 소극적인 하자 관리를 하는 현행 제도 개선을 지적했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는 수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만들어 영세업자들을 압박하고 최소 수십억 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불공정한 행정을 시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국토부 제도 폐지 확정을 끌어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주범인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등 총괄적인 제도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연성 마감재, 단열재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강화, 건축자재 시험성적 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고 국토부도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책 마련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2년간 코나 EV 차량 화재가 10건 발생했지만 명확한 원인 찾지 못하고 있어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적극적인 리콜 필요성 주문하였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GTX-B 노선 연장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건설 사업 추진 제안했습니다. 철도나 도로 건설도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균형적인 SOC 사업 추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양공항 등 지방 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필요성 제기하여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제외한 침체한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설개선이 시급하고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같은 취지로 동남권 재도약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를 추진했으나 관리권자가 경제기획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에 관할되고, 관리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단지 개발 및 초기 인프라 지원에 대한 관할부처와 기업지원 및 관리 활성화에 대한 관할부처 등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특구 제도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농공단지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을 총괄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공단과의 실질적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수립을 통해 정책 총괄, 정책 집행, 관리 수행 등 부처와 산업단지공단,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 농공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 등 춘천형 그린·디지털 분야와 제2경춘국도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확보한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20억 원, ‘수열에너지집적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3억 원, ‘수열원 활용 프리쿨링형 공기조화 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국비 86,500만 원(총사업비 47억 원)’, ‘춘천호수국가정원 등 권역별로 국가정원 확충을 위한 연구비국비 1억 원, ‘2경춘국도 접근성 강화 및 통행량 분산을 위한 연구용역비국비 1억 원, ‘명동과 레고랜드 일대를 잇는 무가선 수소전기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비 도비 5억 원입니다. 특히, 국가정원 확충 연구비는 저의 대표 공약으로, 산림뉴딜(K-포레스트) 사업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통일플러스센터(춘천) 구축을 위한 내년도 국비 162,500만 원(총사업비 65억 원), 강원대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국비 1억 원(총사업비 60억 원), 소양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내년도 국비 15억 원(총사업비 376억 원), 강원대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35억 원, 특히, ‘2경춘국도 접근성 강화 및 통행량 분산을 위한 연구용역비(국비 1억 원)’는 국회에서 순증시킨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토부의 제2경춘국도 확정 노선안과 관련, 춘천 도심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작년 노선이 확정된 제2경춘국도 종점, 서면 안보리~신북읍 용산리를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과 춘천대교~레고랜드~애니메이션박물관~신매대교로 이어지는 403호 지방도의 국지도 70호선 승격을 통한 서면대교 건설의 국가재정 투입으로 춘천 도심 접근성 향상은 물론 춘천의 순환도로망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께 소개하고자 하는 지역구 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한국판 뉴딜을 춘천에 맞게 이식한, ‘춘천형 뉴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양댐 저수지의 냉수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이것을 다시 수열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식. 우선 저탄소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그린 뉴딜의 취지에 부합하여 청정도시로서의 춘천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네이버, 오라클같은 유수의 ICT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며 4차 산업의 명당으로 자리 잡은 춘천의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올해 환경부 예산에 수열에너지집적단지 기본계획 수립에 국비 3억 원, ‘수열원 활용 프리쿨링형 공기조화 시스템 연구개발에 국비 86,500만 원(총사업비 47억 원) 반영했으며, 이는 성공적인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춘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그 기초를 차근차근 닦아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정치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정치적 스승인 김근태 의장님께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희망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은 국민 각자의 희망을 키워주는 역할, 다시 말해 희망을 파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도 희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각자의 삶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치, 작은 희망이라도, 앞으로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를 바로 보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1년여간 지속한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집역할을 하는 진정한 국민국가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수단이 아닌 인간으로 존중하며,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를 만들어 가는 일에 힘써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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