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홍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협력 교두보로서 쾌적한 대기환경 구축에 앞장설 것
강주홍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협력 교두보로서 쾌적한 대기환경 구축에 앞장설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4.07.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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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의 실천과 친환경 성장을 위한 녹색산업, 기후리더십으로 앞장서는 대한민국
강주홍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사진=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12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20192월부터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 의제 발굴부터 이행평가까지 미세먼지 관련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강주홍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은 동 기획단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지난 5년간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이행,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정을 이끌어왔다, “현재 내년부터 향후 5년간(’25~’29)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미특위) 위원들,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책관련 전담기구로 출범한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과 이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관리 조정, 지자체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관리와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에서는 어떤 정책 인프라를 통해 관련 인프라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가 WHO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산업분야 배출량 관리, 석탄발전 가동 조정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제약과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미특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단은 이렇게 구성된 미특위가 본회의, 민간위원 전체 회의, 분과위 등 다양한 민관 협의채널을 통해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인프라는 미특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특위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배출감축, 국민건강,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에서는 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함께하는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와 교육·연구자들, 국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획단은 분야별·부문별로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여러 전문가들로 미특위 민간위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고 대변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그간 조리 매연(조리흄), 암모니아 등 미세먼지 관리 측면에서 정책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미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이슈 제기로 미특위에서 논의됨으로써 정부 정책 대상에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기획단은 미특위 민간위원-정부부처간 소통과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소통과 현장 중심적 정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크게 건강 영향을 받는 영·유아,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유아환경교육관 운영, 예비교원 대상 강좌 개설, 노인 대상 환경교육 보드게임 개발 등 현장 접근성이 강화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5년간 미특위의 정책 성과와 부족했던 점, 향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맑은 하늘을 위한 5년간의 여정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공공 분야와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쉽게 높일 수 있도록 미특위와 기획단의 정책적 노력을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저희 미특위 홈페이지에서 이 책자를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른 대기 순환이나 정체, 국내외 오염원 배출을 비롯해 다양한 원인으로 일상이 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와 경각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주원인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로, 한 논문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 연간 650만 명으로 집계될 만큼, 인류 건강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의 평균 농도 수준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국장님께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기관차원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는 대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다각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방향이 포함됩니다. 첫째, 산업 부문에서의 배출 감소를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기간인 12~3월에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고, 노후한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자가측정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해 오염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장 배출관리의 실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저공해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행차의 검사·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의 편의를 증진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는 등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박 배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대폭 강화(3.5%0.5%)하고 친환경 선박 및 하역장비로의 전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 및 농업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도심 도로, 공사장 및 농촌지역 등에서의 비산먼지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 교통량 2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을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하여 고농도 계절 기간에는 도로 청소 강화, 속도 제한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업 분야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농 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와 적정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환경 위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배출관리와 감축지원을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등 대기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하위권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 중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잡고 있는 만큼, 국장님께서는 대기오염 개선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기반 마련 및 지원정책, 전문가 양성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는 복합적, 다층적 환경문제입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정책적 관점에서 국민들이 건강보호를 체감할 수 있는 노출 분야의 미세먼지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미특위가 운영된 이래, 미세먼지 대응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갖추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등 제도적 발전과 함께 학교 전 교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환기설비 설치 의무 시설 확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많은 투자를 통해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천식, 기관지염, 부정맥 등 증상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쳐 폐암 등 발생위험이 커진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질환자 등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노출이 곧바로 특정한 증상이나 질환으로 즉시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보니 일상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둔감해질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농도 등이 개선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낮아진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예보가 발령되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추진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 필요성을 반영하여 미특위와 기획단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의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5개년 종합계획에 국민들이 건강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감분야 뿐만 아니라 노출 분야의 미세먼지 관리체계 강화를 담고자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된 이후, 미세먼지 정책의 효과는 과학적 수치로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기에 실로 많은 업무역량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배출원에서 배출되고 대기중에서 서로 화학적 반응을 통해 결합·확산되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환경문제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관리·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출원 저감, 노출, 흡입 등과 관련된 여러 부처간의 협업은 물론, 관계기관·산업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불가결합니다. 이런 까닭에 제1차 종합계획(’20~’24)에는 총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97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각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단이 이견 조정, 협력방안 도출 등을 수행하며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대기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대기질 개선 악화는 빠른 시간에 일어나 지금까지의 대기질 개선이 다시 악화될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의 제2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과정에서도 부처간, ·관간, ·학간 지속적인 협업과 참여·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의 핵심 업무가 맑은 공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제5차 계절관리제(’23.12~’24.3) 시기에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어느 때보다 낮았던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향후 어떤 부처로 자리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가 더 이상 특별법으로 관리되지 않고 국민들이 항상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미특위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는 밑거름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중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확립하는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완성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1차 종합계획이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 저감에 우선 중점을 두었다면, 2차 종합계획은 미세먼지 저감을 넘어서서 깨끗한 공기(clean air) 확보·유지에 중점을 두어 국민건강 제고는 물론,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우리 국가·사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게 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3초에 한 번 숨을 쉬고 하루에 28,000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건강과 직결된 공기질·미세먼지 예보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어린이, 노약자, 질병자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끗한 공기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체 등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이외에 국민들께서도 미세먼지 수요관리 측면에서 참여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차량 운행과 화력 발전 등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 활용,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국가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하나 하나 모여서 우리 건강과 맑은 하늘을 지켜내는 지름길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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