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방학만 되면 우리 아이는 결식아동이 돼요!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가 초등돌봄문제 해결을 원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방학 중 점심식사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아이돌봄을 확대와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회의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 회의의 목적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아니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인구가 줄어서 앞날이 밝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인구톡톡위원회에서는 거대담론 말고 실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내 삶과 관련된,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쌓아나갔으면 좋겠다”며 “제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매달 이 회의를 한다면 36개월 동안 3개씩만 고쳐도 108개를 고칠 수 있다. 도민들이 참여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실질적 논의에 대해 강조했다.
도는 지난 6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육아맘, 초등학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돌봄’은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과 관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는 엄마‧아빠(아이원더124, 아빠하이!), 초등학생(기회기자단), 관련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학 중 행복밥상 ▲긴급돌봄 운영 검토 및 돌봄 확대, 경기도교육청 책임돌봄 ▲가족상담기능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의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첫째, 도는 토론회와 심층인터뷰, 학부모간담회 등에서 여러차례 대두된 방학 중 초등돌봄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방학기간 도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점심식사(방학 중 행복밥상)를 제공하는 것을 논의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로, 현재 도내 300곳이 운영 중이다.
둘째, 경기도는 아동 긴급돌봄 도입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내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300개소에서 375개소까지 확대하고 출퇴근시간과 방학중 돌봄을 위해 돌봄표준서비스 시간 8시간에서 4시간(아침돌봄 7시∼9시, 저녁돌봄 20시∼22시(방학 중 18시~20시))을 연장할 계획이다.
셋째, 증가하는 가족상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시군별 가족센터에서 10일에서 3개월까지 대기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 가족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자녀양육과정에서 부모-자녀 갈등, 부부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아들의 행동 교정을 위한 육아 컨설팅 지원도 검토한다.
넷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에 함께 한 경기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의 대기 해소를 목표로 하는 돌봄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돌봄 희망자의 수요에 맞춘 돌봄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자체 협력 초등학생 책임돌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민참여단 위원들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지원 확대,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제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 남성육아에 대한 제도와 인식개선의 필요성 등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구톡톡실행위원회를 열어 이날 논의된 4개 안건에 대한 부서별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30여 명의 도민참여단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인구톡톡위원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돼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도민들은 방송 중 “초등돌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 차량은 없고 기존 초등돌봄도 자리가 없어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돌봄을 학교로 옮겨와 아이들이 저녁까지 안전한 학교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달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1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임산부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2차 위원회에서는 난임시술 시 난자채취가 안 돼도(공난포)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검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