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지방 공조체계가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8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BEXCO 제 2전시장에서 ‘제1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총출동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는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도의 저출산 극복 노력 강화 방안 논의에 의미를 더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제1세션에서는 복지부의 ‘3차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과 행자부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 복지부는 범부처 저출산 대책 총괄, 행자부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원 총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대책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고용, 주거, 교육, 일·가정 양립 등 근본대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종전) 단기적 출산장려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인구유입 위주 → (개선) 일자리·주거·교육 등 근본적 해법 모색으로 결혼·출산하고 싶은 지역 만들기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산 지도’를 구축하여 지자체 출산율, 지원정책,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 지자체의 시책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율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책’ 분야를 신설하고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여 전국적 출산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 우수사업에 특교세 30억원 교부, 우수시책경진대회 특교세 20억 교부
참석자들은 저출산 극복은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총력대응체계 구축과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실효적 저출산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저출산 극복은 젊은 세대 증가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는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유인하는 선순환 관계다”며 “각 시도가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