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부산 동구의회는 지난 22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전국에 걸쳐 전세사기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동구도 예외는 아니”라며,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 청년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더욱 과장하게 느껴질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에 실질적이고 피해자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의 신속한 처리’,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 그리고 ‘피해 건물 시설의 안전·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욱 의장은 “타 구 전세사기 피해건물의 안전 문제로 인하여 임차인들이 건물 관리에 대한 금전적 문제도 감당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무수한 안전 책임으로부터 선제적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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