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전남 영암군이 국세 및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지방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안을 역대급으로 초긴축 편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중앙정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예산 긴축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영암군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민간보조금 660건 982억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8월에 마무리 했다.
이에 일몰 81건 46억원, 사업변경 40건 11억원, 감액 41개 42억원에 대한 민간보조금 혁신방안을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상대로 영암군 왕인실에서 두 차례 걸쳐 설명회를 가졌으며,
또한, 2024년 민간보조사업 편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군 자체 민간 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까지 마무리 했다.
영암군은 농업군으로 농·축·임산업분야를 포함하여 민간보조금이 동종 자치단체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고강도 보조금 관리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국세 및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내년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이고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등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세출에 대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불국가산단이 노후화 되어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이 열악한 군재정에 크게 가중되고 있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군민에게 보탬이 되고 군 발전과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병행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