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지난해 7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시행 1년을 맞아, 서울시가 안심소득 1차 지원가구의 현주소를 확인한 결과 무엇보다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가구의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 증가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는 가운데 향후 장기적인 변화 확인을 위해 비교집단의 공적자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관찰로 시범사업 효과의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도 확인했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김진영 고려대학교 교수 사회로 주제발표‧지정토론‧청중질의 순으로 진행됐다.'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는 “AI와 미래 노동시장”이란 주제로 총 11개 분과별 세션 진행, 35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됐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노동경제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 연구·조사·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1976년 설립된 단체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22.7.~25.6.) 지원한다. 올해는 안심소득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여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23.7.~25.6.) 지원한다.
이번 특별세션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22.7.~’23.1.)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분석 모델 정립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는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앞서 시는 2021년부터 경제학·사회복지학·통계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위원장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중심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성과 분석에 대해 준비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시범사업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팀(이정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안심소득 성과평가 공동연구팀장, 김현철 교수·홍콩과기대 경제학과, 박상윤 교수·홍콩과기대 사회과학부, 성한경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을 구성한 바 있다.
1차 설문조사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1가구, 비교집단 1,03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2년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는 가구의 삶의 변화를 측정했다.
이번 발표되는 기초 분석자료는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방문해 가구주와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가구원의 경우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했다.
조사 결과,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상태 개선, 사회적 활동 참여도 향상 등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선된 점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인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매월 약 5만7천원~5만9천원 (평균 대비 12%), 매월 약 3만천원 ~ 3만2천원 (평균 대비 28%) 증가했다.
시는 이번 중간조사 발표가 설문에 기반한 기초 분석인 만큼,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참여가구 전체 소득․재산 변동자료(국세청 등 연계)까지 포함해 보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조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지난 5월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위기 및 저소득 가구 현황 및 지원가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도 실시했다.
1단계 안심소득 지원가구 중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연속)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가구는 61가구(12.6%), 이중 28가구는 현행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원가구 중 월 가구소득 50만원(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격 54만원) 이하인 가구가 227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120가구 또한 현행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가구, 감소했다는 경우가 84가구로 1단계 지원가구 절반 이상의 근로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선정된 최종 안심소득 지원가구(484가구) 중 21가구는 현재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증가하여,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선정 당시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0가구였다. 이는 현행 복지제도는 일정 소득기준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탈락시키지만,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을 넘어도 수급 자격 박탈없이 실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적정소득을 지급하여 더 촘촘히 보장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필수 생활비용 증가, 정신건강 개선, 근로소득 증가 등 안심가구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지만, 시범사업 효과의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 앞으로의 과제도 확인했다.
이번 중간조사는 6개월간의 시간 동안 지원가구 단기적 변화를 먼저 관찰 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이와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시행 예정인 반기별 중간조사에 비교집단의 공적자료를 포함하는 한편,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함께'(가칭)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득 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며,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가 기조연설 및 서울안심소득 중간평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 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