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성준 의원 "최근 3년간 퇴직 군무원 24%는 재직 5년 이하"
[2020국감]박성준 의원 "최근 3년간 퇴직 군무원 24%는 재직 5년 이하"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0.10.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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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퇴직한 군무원 총 3천557명 중 임용 후 5년 이내 866명
5년 이내 퇴직 군무원, 2017년 전체 퇴직자의 18.5% → 2019년 31.9%
군무원 충원율 2017년 97.6%에서 2019년 91.3% 매년 감소 추세
해마다 증가하는 군무원 고충심사…청구 90.5%가 인사관리 문제
"국방부,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글,사진=국회뉴스ON]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글,사진=국회뉴스ON]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월) 최근 3년 간 퇴직한 군무원 가운데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군무원이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한 군무원 3천557명 중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군무원은 8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퇴직자의 24.3%로, 4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임용 후 5년 이내에 사표를 던지는 군무원은 최근 3년 내 급증하는 추세다. 2017년 전체 퇴직자(1천127명)의 18.5%(209명)이던 5년 이내 퇴직한 군무원은 2019년 전체 퇴직자(1천392명)의 31.9%(444명)로 급증했다.

 

조기 퇴직을 결정하는 군무원이 증가하면서 군무원 충원율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7년 97.6%에 달하던 충원율은 2019년 91.3%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군무원 충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직부대로 89.3%의 충원율을 보였다. 군 별로 육군 90.1%, 해군 96.4%, 공군 92.6%다.

군무원은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군무원은 근무지가 전·후방 각지에 흩어진 군부대인 만큼, 특성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최전방이나 외딴 섬 등 격오지에 위치한 부대에 발령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군인의 경우 주거지원을 받는 반면, 군무원은 주거지원 대상이 아니다. 군인은 여러 부대를 순환 보직하지만, 군무원은 별도의 순환근무를 하지 않는다. 가령 군무원이 격오지로 발령받으면 재직기간 동안 그곳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이다.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군무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군무원 고충심사 청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9건인 고충심사 청구 건수는 2019년 69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169건의 고충심사 청구 건수 중 90.5%는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군수·행정 등 비전투 분야에 민간 인력인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군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격오지에 근무한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등 복지제도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군무원들의 중도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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