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특집]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특집]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노력
  • 김윤혜 기자
  • 승인 2019.07.2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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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장 [사진=산림청]
김재현 산림청장 [사진=산림청]

산림 헌장에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 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는 문구가 있다. 이처럼 숲의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에는 숲살림, 숲경영, 숲세권 등의 개념이 새롭게 나올 정도로 숲이 대세이다. 그 숲과 산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가 산림청이다. 산림청장은 숲과 산을 이용해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도시 내 환경문제를 저감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장님 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은 새로운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새숲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사람과 공간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산림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산림을 즐기는 국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항상 듣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말씀드릴 산림정책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숲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1대 산림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2년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청장님 근황은 어떠신가요?

산림청의 정책 방향을 자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간별 정책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나라를 국토, 산촌, 도시 3개 공간으로 나눠 전략을 마련하고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국토라는 공간에서는 가리왕산, DMZ 등 훼손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서 한반도 녹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촌은 산촌거점권역 등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에서는 생활 SOC 사업, 즉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도시 내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도시숲, 정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숲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를 5개 시·군을 2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의 전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와 산촌의 균형 있는 발전, 산림 통한

경제 성장에 모든 역량 집중

일자리 나오는 경제 산림과 모두가 누릴

복지 산림을 위해 노력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도시 숲, 산촌 등

조성·관리하여 삶의 질 높인다

 

사진=산림청
산림일자리 개척 정책 설명회 [사진=산림청]

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산림자원 순환을 통한 성장’, 숲을 통한 소통’, 산림 분야의 혁신이라는 3가지 개혁의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그간의 성과 및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산림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산림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 선도산림경영단지, 산촌거점권역,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육성 등을 추진 중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총 20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역 산업(임산물 가공업체, 제재소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산림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촌의 경우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인 평창, 인제, 울진, 괴산, 진안군을 산촌거점 권역으로 지정하여, 산림과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특화발전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주체들과의 소통 기회도 많이 확대하였습니다. ‘청문청답콘서트 개최, 국민멘토단 운영, 새산새숲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께 산림정책을 알리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통일부·환경부·소방청 등 타 부처, 지자체와의 정책협력을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장 회의, 소속기관 영상회의 등을 통해 업무추진 상황과 핵심 현안을 챙기고,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함께하며 직급별 소통간담회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남북 간의 소통에 산림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남북산림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소통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림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시민참여가 필수적

산림계획제도의 개선과

산림거버넌스의 구축이 우선 필요

지역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도록 유도

이를 토대로 향후 시·군 산림계획을 법제화할 계획

 

지난 6‘2019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및 산림주간을 개최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산림위원회는 FAO 아태사무소에서 격년 주기로 여는 정부대표단 회의입니다. 이번에 28번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약 20여 국가의 대표단이 참가하여 총 17가지 사안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대표 주제가 평화와 웰빙을 위한 산림이었던 만큼 평화를 조성하고 웰빙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숲의 존재와 그 공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과 연구 개발이 확산하여야 할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경계를 초월하는 산림의 역할, 비만 및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도시숲·공원 등 각 국가에서 노력하는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지원을 통한 남북산림협력과 휴양·교육·치유 등의 산림 복지 모델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회원국들에게 산림복지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패러다임을 구축해 웰빙과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외 주요 의제로 산림과 경관 복원‘,’지역사회 임업‘,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임업의 경우 아태지역 국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산림청
‘2019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및 산림주간’ 참석 인사말 [사진=산림청]

산림청-전북도청-김제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620일 전북도청에서 산림청-전북도청-김제시 3기관이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뜻깊은 행사를 했습니다. 이날 3기관은 새만금지역의 고유한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해 수목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낙후된 지역사회를 발전 시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뜻을 같이합니다. 전북 김제시 새만금지역 내에 조성될 국립새만금수목원은 향후 7년간 2026년까지 전체면적 151ha에 총사업비 1,53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의 특성화에 따라 해안· 도서·간척지 지역산림생물자원을 보전·활용하고자 해안 식물 돔과 우리나라 주요 도서식물 전시원 등 다양한 전시·연구·체험 공간이 마련돼 선진 생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해안·도서 식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림 분야 국책사업의 성패는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역사회와 꾸준히 협력하여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 제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 제도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기준 자격 완화,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제도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자격 완화는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됩니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천만원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올 8월부터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됩니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산림 일자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 의무화는 79일부터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 생물 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사업도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과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진=산림청
전라북도 국립새만금수목원 업무협약식 [사진=산림청]

지난 6월 남 북 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있는 등 남북한 관계 개선이 기대되는데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현 정부 출범 후 산림조성, 보호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고,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후 정부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대책 논의를 위해 작년 7월과 102차례의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이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재해 공동대응 등 산림조성과 산림보호분야에 대해 합의하였고, 실질적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 북한을 방문해 산림병해충 약재(50) 전달과 공동방제를 하고, 12월에는 평양양묘장 등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협력의 분위기에 맞춰 1 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림병해충 예방대책의 상호 공유 및 공동방제 계획 협의, 시 군 지역 열악한 노지 양묘장의 현대화 사업 협력 추진, 지속적인 당국 간 실무접촉 노력으로 백두대간 DMZ 산림 공동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 산림재해방지 등 호혜적 사업추진이 계획 돼 있습니다. 또한 민간 지자체 및 국제기구의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창구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세계산림총회,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녹색리더십을 강화하여 단계적으로 산림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민간 지자체 등 남북협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사업의 중복과 난립을 방지하고 대북제재 준수를 위한 사전 컨설팅 제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 여름철 폭염이 걱정되는데 폭염 저감에 효과적인 도시숲, 바람길 숲 조성계획과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숲은 여름철 폭염, 특히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며, 공기정화 휴식처 제공 등 다양한 환경개선 기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16개소, 289ha의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유림관리소, 지자체별로 설계 및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람길숲은 도시 외곽산림 등으로부터 차고 깨끗한 공기를 도시 내부로 끌어들여 도시 내부의 정체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배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여름철 폭염 완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장님께서 그리고 계신 산림청의 장기적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은 우리나라 최대 보유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입니다. 지금까지 산림청은 산림녹화 기반 위에 자원육성과 산림복지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임업소득 증대나 산림산업 발전에 대한 임업인들의 기대에는 아직도 미흡한 편입니다. 하지만, 산림 분야 잠재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분야는 숲과 임업에 대한 투자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끌어 내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입니다. 산림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비즈니스를 창출하여 산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림서비스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개선에 이바지하고 임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재창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산업 분야 종사자의 고용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노동 여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월간인물 독자들을 비롯해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월간인물 독자들과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그간 잘 보존하고 가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등 사람·공간(지역)중심의 산림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여 숲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녹화 성공은 산림청과 함께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잘 가꾼 산림에 대한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산림과 산림정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산림청장 인터뷰 Ⓒ정이레 기자 
김재현 산림청장 인터뷰 Ⓒ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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