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민과 더욱 가까이, 항상 소통하는 변호사로
강원 지역민과 더욱 가까이, 항상 소통하는 변호사로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9.02.1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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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법률사무소 대성 변호사
이소정 법률사무소 대성 변호사
이소정 법률사무소 대성 변호사

일상생활과 굉장히 가깝지만 멀게만 느끼는 것이 법이다. 하지만 복잡한 사회구조와 이해관계에 얽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의와 관계없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막상 법률문제가 발생이 되면 생각보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도시에 비해 법률 조력이 닿지 않는 곳이 많은 강원도 지역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강원지역에서 법률 교육과 강연 등 다양한 공익 활동으로 지역민의 법률조력가로 활동 중인 이소정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찾아가는 법률 교육으로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

지난 5년 전 원주시에 개소한 법률사무소 대성은 대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가 부족했던 강원도에서 정착해 지역주민들의 사건을 해결하는 파수꾼으로 성장해왔다. 의뢰 사건에 매달리면서도 이소정 변호사는 공익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국선변호사, 강원도 선거여론조사위원회 위원, 강원도 소청위원회 위원, 원주시 주관 위원회, 강원도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원주중학교 고문변호사, 강원TBN 교통방송 시청자위원회, 원주시민로스쿨 교육강사,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과 강원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공익활동에 몰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변호사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계약의 일종이다. 일상생활이 모두 법과 연관돼 있다”라며 “생각보다 많은 시민이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주민에게 기초적인 법률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와 원주시립도서관에서 원주시민로스쿨 강의를 기획하며 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원주시민을 위해 처음으로 기획된 법률 강의여서 더욱 뜻 깊었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률 교육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께 유익한 강의를 하게 돼 보람을 느꼈습니다. 법률 서비스 전문가로 원주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그는 매주 강원도민을 위한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도내에서 쟁점이 된 사건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변호사는 다양한 사례 중에서도 특히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해 몰카 집중 단속 사례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강릉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적용된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습관적으로 절도해 구속된 피의자 사건 분석 등 시청자의 법률적 이해를 도왔다.

그동안 해온 공익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면서 꾸준히 강연·방송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전파해온 이 변호사는 최근 행정 관련 분야에 눈길을 돌렸다. “박사 과정에서 행정법을 전공해 행정 관련 위원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며 “믿고 찾아오시는 의뢰인에게 더욱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익 활동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공감하고 경청하며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주다

내가 아무리 양심껏 살아도 법으로 시비를 다툴 사건을 겪을 수 있다. 사회 구조가 복잡한 도시에서만 법률 서비스가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작은 사건일지라도 소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는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대성이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에 문을 연 후 지금까지 해결한 분쟁이나 사건을 보면 그 누구도 법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원도 원주시와 홍천, 영월, 평창, 제천 등에서 시비에 휘말린 지역주민들이 법률사무소 대성 이소정 변호사와 만난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이혼 등 가사사건, 소청 등 행정 사건, 산재사고 등 사건도 매우 다양하다. 이 변호사는 “강원도는 서울 경기나 도심권에 비해 지역적·역사적 이유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라며 “본의 아니게 사건에 휘말려 고통을 받는 의뢰인도 많다. 제가 그동안 익히고 쌓아온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당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피해를 본 분들, 구제의 길이 막막했던 분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법조인으로 사명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법률 문제를 잘 해결해 억울한 분의 무죄를 증명하고 보상받을 길을 열어드릴 때의 뿌듯함이 가장 크죠.”

아무래도 지방은 바삐 돌아가는 대도시보다 법을 피부에 체감하는 일이 많지 않다. 갑자기 법적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문이 막힌다. 이 변호사가 상담할 때 지키는 철칙은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의뢰인의 눈을 바라보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며 했던 다짐을 되새깁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고 낯선 의뢰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합니다.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짚어주면 그제야 의뢰인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느껴집니다. 낯설고 깜깜한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헤맸던 의뢰인에게 제가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는 빠르게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끝내는 것으로 의뢰인의 눈물을 닦을 수 없음을 안다. 순박하고 성실하게 한평생 살아온 소시민에게 벌어진 사건. 안 일어나면 좋았을 일에 휘말렸을 때의 두려움을 십분 이해하기에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그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재기할 힘을 주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도 법률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손 내밀 것

활동 영역이 다양한 이소정 변호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물었다. 한참 고민하던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으로 쓴 누명을 벗게 된 사연에 관해 언급했다. 요즘처럼 보이스피싱 사기가 횡행하지 않았던 때,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만났다. 보이스피싱 개념조차 몰랐던 피고인은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오히려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가까웠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뉴스가 쏟아지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사건을 파헤칠수록 피고인이 피해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드릴 때나 국선 변호사로 무죄 판결을 받을 때 변호사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을 맡을 때마다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고생할 때도 있지만 의뢰인의 답답함보다 크지 않겠죠. 변호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는 “법률 서비스 시장이 커졌지만 여전히 강원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고 문턱이 높다고 여기는 것 같다”라며 “일반인이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기회나 프로그램이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강원도처럼 민심이 좋은 지방일수록 속으로 끙끙 앓다가 사건을 키우는 사례도 흔하다. 그가 바라는 것은 법적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일을 더 키우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법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다. 이는 이 변호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지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소정 변호사

▣ 경 력

2015. 1~現 법률사무소 대성 대표변호사

2015. 8~ 강원지방노동청 권리구제대리인

2015. 10~ 원주중학교 고문변호사

2015. 11~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2016. 4~ 강원도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2016. 9~ TBN 한국교통방송 강원본부 시청자위원

2016. 12~ 강원도소청위원회 위원

2017. ~ 강원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19. 1~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2019. 1~ 강원도 인사위원회 위원

▣ 강의 활동

2017. 9.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원주시립도서관’주관 시민로스쿨 특강

2017. 4./7./11. ‘법무부 준법지원센터’․‘AK플라자 문화아카데미’ 주관 법률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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