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방정책 방향을 세우고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전 정부의 ‘국방혁신 2.0’을 뛰어넘은 ‘국방혁신 4.0’을 제시, 완전히 새로운 국방체계 수립을 목표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 방위산업 분야에서 최근 수출 비중이 대폭 늘어나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든든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2 창군 수준 재설계”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국방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목표다. ‘국방혁신 4.0’에는 AI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에 실시간 대응 가능한 군 작전개념이 도입된다.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을 수행토록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도 AI가 일정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 가능한 ‘킬웹(Kill Web)’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킬웹은 그물망 또는 거미줄과 같이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최적의 타격수단을 찾아내도록 AI가 실시간 의사변경을 조력하는 체계다.
정부는 또한 향후 병력자원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군사전략과 작전개념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출생률과 복무제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40년 병사 자원은 1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재의 병사 규모 3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유무인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해 합동작전개념을 수립하는 한편,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접경지역과 해안, 해상 경계작전을 AI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이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중대급·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도 작전수행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양한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모든 영역에서 전자기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기스펙트럼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높인다.
방산 내수→수출 중심 무게 이동
이런 가운데 최근 ‘K-방산’이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수출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이 나온다.
방산의 경우 산업 특성상 정부가 주요 수요자로 위치한 만큼 그간 국내 매출이 대다수를 구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런 내수 중심 방산이 수출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 현재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등 유럽은 물론 중동, 호주 등 다양한 국가와 계약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0~2020년 한국 방산업계의 연평균 수출 규모는 30억 달러(3조9,801억 원)에서 2021년 70억 달러(9조2,869억 원), 2022년 170억 달러(22조5,539억 원)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내 4대 방산업체(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LIG넥스원·현대로템)의 상반기 합계 매출은 4조5,808억 원, 수출액은 1조5,392억 원을 기록해 수출비중은 33.6%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수출비중은 16.6%으로 1년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42.5%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7%) 대비 36.8%포인트나 뛴 수치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6,121억 원으로, 전년 동기(327억 원)에 비해 18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글로벌 매출 순위도 전년 대비 대폭 상승했다. 미국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가 최근 발표한 ‘2023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해 30위에서 26위, LIG넥스원은 62위에서 52위, KAI는 59위에서 56위를 기록하는 등 전년에 비해 크게 뛰었다. 최근 한국 방위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업체 순위는 향후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성과는 최근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납기 준수 등 장점을 앞세운 우리 기업들은 최근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수주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같은 흐름을 이어 국내 방산업계는 수출확대를 목표로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을 늘리는 등 노력을 지속하면서 수요처에 맞춰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해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