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은 생산성 정체, 디지털·그린 전환, 대-중소기업 간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한계 돌파,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 산업기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업기반실은 산업 R&D를 통한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지역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정책관’,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중견기업정책관’,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우리 경제와 산업 성장의 토양인 산업기술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중견기업 육성 등의 산업 기반을 책임지고 있다.

 

산업부는 5.6조원 규모의 산업기술 R&D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R&D 성과제고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시장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최근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등 불확실한 글로벌 상황 속에서 산업R&D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부는 전략적 R&D 투자를 통하여 메모리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기술과 품목의 씨앗을 뿌리고 이를 경제성장·고용·매출이라는 수확으로 거두는 성과에 기여해왔습니다. 다만, 그간 정부 R&D 투자는 지속 확대되어 ’23년 정부 R&D 투자 규모는 30.7조원, 산업부 R&D는 5.6조원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5위권이지만,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질 세계 최고, 미래 유망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4가지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 세계 최초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부 R&D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적 R&D에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알키미스트 외에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파편화된 R&D를 중·대형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미국 DARPA(고등연구계획국)방식을 벤치마킹하여 R&D의 기획과 선정, 평가 등 全과정에서 PD(Program Director)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PD 제도를 개편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 등 기술 수요자가 세계 최고 기술개발을 직접 기획하고, 전문가가 기획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자를 통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R&D 사업평가를 강화해 평가결과를 예산 배분 및 수행기관 선정 등에 반영하는 등 성과창출형 R&D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계가 직접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고, 신진연구자가 R&D 기획·수행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연구자가 연구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성하여 경쟁력 있는 R&D 성과물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하여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중견기업의 자금 및 사업화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으로, 민관합동 CVC 펀드를 조성하고 CVC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산·학·연·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 R&D로 축적된 기술, 지식, 노하우의 기업이전과 활용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가기술은행(NTB)을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민간의 자율적 기술거래뿐만 아니라, 공급·수요기술간 매칭, 전문가 집단의 사업화 컨설팅과 애로해결, 기술검증, 투자연계 등을 추진하여 기술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해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창업 촉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반기에 발의되었고, 이 외에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해외 순방 활동과 더불어 국가간 협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R&D 분야에서도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등 세계 최고의 연구진과 국내 연구진과의 협력 강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산업부는 글로벌 R&D 협력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R&D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R&D 참여 연구자 규모는 정체되는 가운데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은 적고 쉬운 연구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등 R&D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R&D 생태계의 경직성과 폐쇄적인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R&D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 참여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연구자가 우수 과제를 제시해도 그 과제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도 큰 상황이며, 국제 공동 R&D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여 세계적인 해외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부는 산업기술 R&D를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고, 이때 필요한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제 기획과 선정·평가 과정에서 해외 연구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복잡한 R&D 참여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여 국내 R&D 프로세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적 석학과 최우수 연구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MIT·스탠퍼드 등 글로벌 유수 대학·연구소와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과 공동연구 과제를 구체화하고,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 발표된 중견기업 성장촉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개, 수출 2,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견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견기업은 ‘中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위치하며 우리 경제를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군입니다. 기업 수는 5,480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국내 총 수출의 17.2%, 고용의 13.1%를 담당하며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수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견기업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에서 18.7%로 오히려 상승하는 저력을 보이면서 상저하고 경제 반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제 허리층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중견기업이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견기업 수는 2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중견기업의 87%는 매출 3천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성장하여 중견기업에 진입하면 지원은 급격히 축소되고 규제 등의 부담은 늘어남으로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로 인해 우수인력 채용과 투자자금 조달 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지난 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견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인력·R&D 등 전방위적인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시법이던 「중견기업법」을 상시화하여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1월부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00개 중견기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기타 중견기업계의 어려운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수출 2,000억불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를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18%를 담당하는 만큼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점 추진중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최근 6월~7월 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면서 서서히 회복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합니다만, 여전히 전반적인 수출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중소기업 대비 수출기업의 비중이 높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주력산업 및 소·부·장 분야에 핵심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자 지난 6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 발굴·진입·확대 등 수출 초기기업의 수출 전과정에 걸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액 3,000억불 미만의 수출 초기 중견기업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23년 기준으로 3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보증·보험 지원, ’27년까지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중견기업 전용 펀드 조성, 수출바우처·컨설팅·마케팅 등 중견기업에 특화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확대하여 우리 중견기업계의 수출역량과 수출액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에 머무르고 있는 중견기업 중에서도 수출 잠재력이 있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수 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내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발족해서 2027년까지 200개의 수출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개별 기업별로 산업부는 물론 KOTRA, 중견기업연합회, KIAT 등 유관기관들이 밀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관련 세제지원 및 킬러규제 발굴·개선 등 인프라 개선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지역산업 육성,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이는 첨단기업의 투자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지역에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였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의 신산업 분야에 5개의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도 추가 지정하여 지방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새로 도입하여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이 투자재원 마련부터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全 단계에 걸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의 첨단산업, 신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에 맞춰 입주업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업종을 관리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담을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단지 발전이 되도록 지방정부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저탄소화, 안전 강화를 포함해서 전방위적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올해 스마트그린산단 3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18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이 지정되었으며, 산단별 특성에 맞춰 디지털 생태계를 확산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 위험물질 밀집 구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감지센서, 지능형 CCTV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지역주도 투자프로젝트도 적기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에 투자 예정인 기업을 조사해본 결과 약 700건, 총 87조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부는 기업의 당초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자계획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산업기반실에서 역점을 두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업무나 정책 등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혁신기술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서비스를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통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규제혁신 프로그램입니다. ’19년 시행 이후 총 418개의 안건을 승인하여 매출 0.3조원, 투자 1조원 등 1.3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했습니다. 98개 과제와 관련된 47개 법령은 규제 정비까지 완료되어 이제는 누구나 관련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더 강력한 기업지원 제도로 업그레이드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산업부는 지난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과제의 혁신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과제를 기획하는 한편, 특례기간을 사업특성과 난도에 맞게 최대 5년까지 유연화할 계획입니다.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현재 일괄적으로 1.2억원을 지급하는 실증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되 혁신성과 투자비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16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통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입니다. 이상의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근거 법률인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나아가 우리 실물경제, 기업과 가장 근거리에서 현장에 기반한 행정,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산업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디지털 전환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AI는 경제·사회 각 분야에 접목되며 기존 산업의 경쟁 구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우리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해 온 주력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업부는 주력산업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이 법에 따른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으로서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 AI 솔루션 시장의 수요-공급기업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데 방점을 두고 산업 AI 내재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점차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기업은 다양한 AI솔루션에 대해 레퍼런스를 쌓으며 성장하고, 수요기업은 자사의 핵심 공정에 산업 AI 솔루션을 낮은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성장 잠재 기업을 선별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맞춤형 전문인력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협업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밸류체인 대표기업 중심의 산업 AI얼라이언스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업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기반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홍보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11일부터 20일간, 전국적인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한 내수 진작을 목표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립니다. 올해로 8년 차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코세페’로 불리며 여러 세일 페스타나 각종 쇼핑축제를 대표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는 ‘국가대표 쇼핑축제’라는 슬로건으로, 몇 년간의 펜데믹 상황과 최근 고물가로 힘든 국민들에게 다양한 품목의 폭넓은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유통·제조·서비스 등 업계와 하나의 ‘Team코세페’가 되어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